[앵커]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상황, 키를 쥐고 있는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통령실 담당하는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Q1. 의사들 반발이 심상찮은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정말 확고합니다.
윤 대통령, 의사 증원과 관련해서 참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지난 정부처럼 어영부영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이죠.
의료계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라는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선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라는 이야기도 참모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반발해도 양보는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죠.
Q2. 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에요?
대통령은 주변에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는 안보를 다루는 국방, 법질서를 구현하는 치안과 같은 수준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요.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명확히 한 거죠.
Q3. 당장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냈고 내일부터 병원에 나오지 않는다는데, 강대강 대치로 가는 건가요?
일단 정부는 의료계가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까지는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하는 호소 모드로 나갈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매일 대책회의를 열면서 의료진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럼 넘지 말아야 할 선, 일종의 '레드라인'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실질적인 국민 피해사례가 발생될 경우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아픈 아이들의 진료에 차질이 생긴다, 이러면 호소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레드 라인을 넘으면 집단행동 주동자를 중심으로 의사 면허 취소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 경찰청장이 말했듯 불법행위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도 언급됩니다.
아예 의대 증원 규모 자체를 더 늘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Q4. 야당에서는 '정치쇼'라고 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 쇼를…."
의사가 수용하기 힘든 매년 2000명 증원을 일단 던져놓고 나중에 극적 타협보려고 한다는 거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연간 400명씩 늘리자는 안도 의사들의 반발로 좌초됐는데, 연간 2천 명을 늘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Q5. 대통령 가능해요?
대통령실은 확고합니다.
2천 명이라는 숫자, 타협 가능성은 없다고요.
정부는 10년 뒤 의사 1만 5천 명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당장 2천 명씩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의사들의 반발을 감안해서 500명, 1000명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리면 오히려 매번 이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런 식의 집단 반발과 충돌을 계속 반복하자는 것이냐"며 의사 증원 수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총선 변수도 있죠.
일단 여론이 우호적이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여기서 밀리면 시작하니만 못하게 된다는 거죠.
다만 실제 국민 불편이 하나둘 늘기 시작하면 강경 대응 일변도인 정부를 오히려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건 고민입니다.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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