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놓고도 충돌..."당연히 해야" vs "헌법에 안 맞아" / YTN

첫 TV 토론에서 후보들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도 격론을 펼쳤습니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후보들의 생각은 엇갈렸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이재명 후보님은 지금 노란봉투법을 대통령이 되시면 또 밀어붙일 생각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밀어붙일 계획입니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그건 이미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것이고요.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근데 이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이거는 민법에도 안 맞고 법에 안 맞는 그런 계약 자체로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권영국/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이 악법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엉터리, 말도 안 된다고요. 도대체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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