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세력과도 강력히 연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이 헌정 회복과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빨라지는 대선 정국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그리고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수 결집의 김문수냐, 중도 확장 한동훈이냐. 국민의힘의 선택은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오늘 결과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부원장님?
[조청래]
일단 득표를 보면 총 득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13%포인트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원투표에서는 23% 많이 받았고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한 4% 정도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로 갈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보수의 가치를 복원할 후보가 누구냐. 혹은 나라를 바로세울 보수 적통이 누구냐 하는 데 있어서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명령 그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반영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투표도 한번 짚어주셨고 당원투표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서도 차이가 많이 좁혀지기는 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김만흠]
그 여론조사가 당 지지층과 중도층만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분위기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많지 않을 겁니다. 처음 앵커가 질문하실 때 보수결집이냐 중도확장력이냐 선택에서 보수결집 중심에 있었던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고 지적했는데요. 그 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중도 확장을 얘기하는 건 당심하고 일반 국민 여론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 내부의 경선에서는 당심 중심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지만 이후의 경쟁 과정에서는 뭔가 민심 일반여론에 가까운 쪽으로 확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3220534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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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세력과도 강력히 연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이 헌정 회복과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빨라지는 대선 정국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그리고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수 결집의 김문수냐, 중도 확장 한동훈이냐. 국민의힘의 선택은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오늘 결과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부원장님?
[조청래]
일단 득표를 보면 총 득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13%포인트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원투표에서는 23% 많이 받았고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한 4% 정도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로 갈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보수의 가치를 복원할 후보가 누구냐. 혹은 나라를 바로세울 보수 적통이 누구냐 하는 데 있어서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명령 그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반영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투표도 한번 짚어주셨고 당원투표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서도 차이가 많이 좁혀지기는 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김만흠]
그 여론조사가 당 지지층과 중도층만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분위기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많지 않을 겁니다. 처음 앵커가 질문하실 때 보수결집이냐 중도확장력이냐 선택에서 보수결집 중심에 있었던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고 지적했는데요. 그 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중도 확장을 얘기하는 건 당심하고 일반 국민 여론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 내부의 경선에서는 당심 중심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지만 이후의 경쟁 과정에서는 뭔가 민심 일반여론에 가까운 쪽으로 확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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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세력과도 강력히 연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00:09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이 헌정회복과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00:15빨라지는 대선 전국,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그리고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4어서 오십시오.
00:25네.
00:25보수 결집의 김문수냐, 중도 확장 한동훈이냐, 국민의힘의 선택은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00:35오늘 결과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00:37먼저 부원장님.
00:38일단 득표를 보면요.
00:42총 득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13%포인트 많이 받았잖아요.
00:48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원 투표에서는 23% 많이 받았고요.
00:53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한 4% 정도 앞섰습니다.
00:59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로 갈린 것 같지는 않고요.
01:06제가 볼 때는 보수의 가치를 복원할 후보가 누구냐.
01:11혹은 나라를 바로 세울 보수 적통이 누구냐 하는 데 있어서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01:20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명령.
01:26그게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반영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01:31전체적인 투표도 한 번 짚어주셨고 당원 투표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서도 차이가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이기는.
01:40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01:41네, 그 여론조사가 당 지지와 중도층만을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분위기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많지 않을 겁니다.
01:52처음 앵커가 질문하실 때 보수결집이냐 중도확장력이냐의 선택에서 보수결집을 중심에 있었던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라고 지적했는데요.
02:01그 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02:04지금 중도확장을 얘기하는 것은 당심하고 일반 국민의 여론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11그런데 지금 당 내부의 경선에서는 당심 중심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지만
02:17이후의 경쟁 과정에서는 뭔가 민심, 일반 여론에 가까운 쪽으로 확장을 좀 해야 될 겁니다.
02:24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확장하느냐, 이후에 확장을 하느냐가 문제일 겁니다.
02:27만약에 현재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라든가 여러 후보들에 대한 국민의힘 소속의 후보들의 지지도가 높다면
02:35당심을 중심으로 판단한 걸 가지고 이후의 경쟁을 해도 되죠.
02:40그런데 현재 절대 약시 아닙니까.
02:42그렇다면 뭔가 이후로 확장을 해야 될 것인데 이 과제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02:47그 점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당의 중심으로는 확실하게 꼽혔지만
02:51이후의 경쟁력을 갖는 후보로 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2:57다들 아시죠. 김문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탄핵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견제를 한 대표적인 반탄 후보였는데
03:05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요.
03:08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데 대해서 헌정지수 파괴 국가 반역 세력이다라면서 혹평을 했습니다.
03:16헌정 회복과 완전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03:20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경쟁 후보니까 혹평을 한 것 같은데요.
03:25그런데 이재명 지금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혹평할 처지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라고 봅니다.
03:33우선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요.
03:37그다음에 지금 줄 탄핵 입법 독재 이게 지금 국정 혼란을 부르고 있잖아요.
03:42당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하는 바람에 지금 통상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이게 국정 공백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03:51결국에는 본인이 사퇴를 한 거죠.
03:53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걸 보면 사법부를 없애버리겠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대법관 숫자를 30명으로 늘리겠다.
04:03이재명 대표 1인 맞춤형 법안들을 발의하거나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4:11정말로 지금 헌정지수를 파괴하는 쪽이 어디냐.
04:15이거를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04:20김 차장님은요? 어떻게 보셨나요?
04:22네. 지금 주호부원장 지적했다시피 지금 민주당이 김분수 후보를 향해서 헌정 파괴 세력 관련 얘기하려면
04:29현재 대법원 판정이 유죄 취지의 파괴 안송했다고 해서 대법관 탈핵한다든가 이런 등등을 얘기하면서 헌정지수 파괴는 거론하기 힘들다.
04:40그 부분은 민주당 스스로 상당히 돌아볼 부분이 생각이 되고요.
04:43헌정지수 파괴 언급은 김분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04:46그동안의 토론 과정 등등에서 보면 뭔가 지난번에 비상계엄이 유현적이고 위법적이었던 내용하고
04:55내란이란 말하고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04:58비상계엄 자체가 유현, 위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탈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05:04상당수의 국민들도 그런 요소를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05:09비상계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위현적인 가면은 내란이라는 걸로 지금 오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05:15김분수 후보가 계속 토론 과정에서도 아직 내란 판정은 나지 않았지 않느냐라면서 애매한 답변을 보입니다.
05:21그러다 보니까 비상계엄을 마치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05:24그 점에서는 김분수 후보가 지금이라도 지난번에 비상계엄이 유현, 위법적인 부분이 있었고
05:32그것을 평가받아서 탄핵까지 됐다.
05:34다만 이러저러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유현, 위법적인 부분하고 내란하고 등치시키면서
05:40본인의 입지를 더럽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
05:43그렇군요.
05:44선거는 중도층 싸움이다라고들 하는데 오늘 국민의힘이 굉장히 빨리 선대위를 꾸렸습니다.
05:51그런데 함께 경쟁하던 후보들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양향자, 전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06:01상당히 빨리 결정을 했네요.
06:02네, 저도 놀랐습니다.
06:04내일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비서실장, 사무총장, 공동선대위원장은 다 결정을 했어요.
06:12그러니까 아까 낮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면 한동훈 후보가 전폭적으로 돕겠다.
06:19이미 의사를 표현했고요.
06:21그리고 경쟁했던 후보분들 중에 오늘 전당대회장에 참석하신 분들이 중간에 올라와서 손을 맞잡고 이렇게 통합과 단합을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06:31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수가 합심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당내 합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6:45그리고 중도 확장성 문제는 한동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전폭적으로 돕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당의 정책이나 공약으로 지금 구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06:54그리고 지금 근 몇 년 동안의 여러 가지 정치 행보 때문에 오해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김문수 후보 자신이 중도 확장성 후보입니다.
07:06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노동자, 서민과 같이 삶을 살아왔고요.
07:12지금도 그 삶의 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07:19이게 이제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당에서 제시된 중도 확장성 공약과 더불어서 후보의 그런 매력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7:31중도 확장이 어디까지 가능할 거냐.
07:34그게 이제 상당히 선거 과정에서 중요할 텐데 오늘 윤 대통령 출당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더니 생각해본 적이 없다.
07:42하면서 이제 답변을 회피인을 했습니다.
07:45중도 확장력 어느 정도라 했을까요?
07:46네, 오늘 당장 바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답변 못했다고 좀 이해한다면서도요.
07:53윤 대통령 입지 관련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07:56지금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가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관련해가지고 쟁점을 받는다면 유리할 게 결코 없습니다.
08:05조금 전에 중도 확장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경선에 참여했던 안철수 등등 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중도 확장력이 있을 거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08:15기계적으로 그 사람들을 모두 합해놨을 때 지금 야당 후보한테 이기질 못합니다.
08:20단순하게 합했을 때.
08:21합한다는 것은 뭔가 오늘 김문수 후보의 표현처럼 환골탈퇴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데요.
08:27그것이 같이 섞여지지 않는 한 합한다고 해서 늘어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8:32이런 점이 있습니다.
08:33오늘 보니까 고향의 킨텍스에서 오늘 전당대회를 했는데 밖에 응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들고 응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08:45그 점에서는 과연 중도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 앞에 그런 분들이 김문수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이 카메라 등에 부각된다고 했을 경우에
08:54중도 확장력을 가질 것인가 태극기 정도는 괜찮지만 거기다 성조기까지 붙여서 들고 다니면서 응원하는 모습에 할 것인가 이런 점이 있습니다.
09:03제가 다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09:05지난번에 탄핵정국에서 상당히 한때는 오히려 탄핵을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간 적이 있었죠.
09:14그때 그 당시 배경에는 가장 많이 결잡히 있었는데 그게 장점이 되기도 했었지만 그동안에는 뭔가 태극기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보수 세력의 주변부에 있었는데
09:25탄핵정국을 거치면서 당의 중심이 와버렸단 말이죠.
09:28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강한 보수의 이미지를 줘서 오히려 중도 확장에 장애가 되는,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09:37이후에 중도 확장 국민의 보편적인 뭔가 여론에 호응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환급을 탈퇴할 것인가 이 역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09:47국민의힘 경선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어제 출사표를 던진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때문이겠죠.
09:57기자들 질문이 또 여기에 상당히 집중이 됐는데요.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0:05조금 전에 또 저한테 전화도 하셨어요. 하셔서 여러 가지 축하와 또 격려 말씀도 하시고
10:14뭉쳐야 이기고 흩어지면 진다. 이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10:18당원들도 저를 오늘 뽑아줬는데 오늘부터 벌써 단일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 안 하겠습니까?
10:27기본 방향은 그대로 가는데 여러 가지로 논의를 더 해나가겠습니다.
10:34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김문수 후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39단일화 방안 오늘 내놓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10:46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구원장님.
10:47아니 뭐 이렇습니다.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후보가 예를 들어서 단일화의 상대가 되는 분하고 접촉을 한다든가
10:57의견을 나누는 것은 국민이나 당원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가 있고요.
11:03많이 오버하는 거거든요.
11:04그러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스타일상 자신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기 전에 단일화 방안을 고민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11:13저는 그래서 오늘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로 남겨놨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11:21그러니까 아마 오늘 밤부터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단일화라는 게 그냥 이렇게 당신하고 나오고 하자 이렇게 안 되잖아요.
11:32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후보들끼리의 만남의 형식이나 합의는 어떻게까지 갈 것이냐.
11:38단일화의 원칙과 과정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11:42만약에 여론조사로 간다면 설문 구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친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11:49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생각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요.
11:53그리고 협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하고 상대가 되는 측의 실무 루트가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12:01그래서 아마 오늘 비서실장하고 사무총장을 빨리 인사를 발표를 한 것은
12:07특히 비서실장은 단일화 협상과 관련된 역할을 할 통로가 제가 볼 때는 비서실장 라인이라고 보거든요.
12:14그래서 그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17평소에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워낙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대해서 임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도 했었고
12:25그래서 오늘 후보로 선출됐다 하더라도 어떤 방안이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12:34그래서 속도 조절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12:38그런데 조 부원장 얘기했다시피 번을 바로 뽑혔는데 당에서 대표 선수로 뽑아놨는데 바로 단일화하겠다.
12:45이것도 또 얘기가 아닌 상황이죠.
12:47그래서 오늘 그런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요.
12:51저는 대신 이후에 단일화한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앞서서도 뭔가 여러 사람들이 경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12:58선대위 구성한다고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게 확장력을 갖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3:03마찬가지로 단일화도 같이 뭔가 단일화하는 과정 속에서 구심점을 새롭게 만들지 않는다면
13:08단일화의 그런 뭔가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겁니다.
13:11여컨대요. 현재 그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단일화해가지고 안철수가 아닌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 된다라고 하면
13:19두 사람 중에서 하나라서 후보 단일화의 효과는 있지만 그냥 한덕수를 주저앉히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13:26이 외에 시너지 효과가 없단 말이죠.
13:28그랬을 때 단일화 추진 과정에서 서로에 가야 될 방향, 목표, 정당의 모습 이런 게 조정이 안 된다면
13:34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13:36한덕수 쪽으로 가든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든 간에 뭔가 방향이라든가 정당 기반도 동시에 같이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3:44또 그래야만이 단일화의 효과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3:49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늦어도 11일까지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건가요?
13:57이게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요.
14:01무소속 후보가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입당 절차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14:09이게 정당이 다른 후보끼리 단일화를 하는 경우에는 합당 방식으로 하면 기호가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14:17잠깐만 저 달력을 보면 5월 7일, 그러니까 연휴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죠.
14:237일이 선거 홍보물 발주 시한.
14:26네, 공보물 발주 시한입니다.
14:27공보물이 이제 만들어지는 때고요.
14:29그리고 5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인데 11일이 둘째 날, 마지막 날이고.
14:36그러니까 마지노라인이 10일, 11일입니다.
14:39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소속이면 국민의힘의 지지를 선거운동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14:50선거 경비를 지원받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뜻이고
14:565월 10일, 11일 후보 등록을 한다면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15:02대통령 선거운동은 투표 날까지 포함해서 23일간이거든요.
15:06그런데 지금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면 각 가정으로 유권자들에게 공보물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15:14그 선관위에서 공보물을 제작하는 시한이 마감일이 7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15:19그러니까 사실은 10일, 11일까지 마지노라인으로 보지만 그건 진짜 마지노라인이고요.
15:26공보물까지 계산하면 7일까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15:29그러니까 지금 내일이 4일 아닙니까? 4일, 5일, 6일, 7일.
15:32그러니까 한 3, 4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15:34그래서 방식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메고 갈 수는 없잖아요.
15:39단계가 있고 절차가 있고 합의 방식이 있고 그렇게 해야 국민들에게 명분 있게 설명이 가능한데
15:45그거를 3일이나 4일 만에 할 수 있느냐라는 회의가 증가해서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15:53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할 것이냐.
15:58그리고 그 단일화 방식이 정해지면 그걸 실행하면서 적어도 여론조사라는 방법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16:03여론조사를 어디 당심을 같이 동원을 할 거냐 말 거냐.
16:08순전히 그냥 국민 여론조사만 할 거냐.
16:10이런 방식을 정하고 그걸 실행하는 시간도 필요해서.
16:13우리가 가장 급하게 서둘러서 했던 케이스가 예전에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했을 때인데요.
16:21그때 보자면 27일까지 등록 마감이었는데 24일 날 여론조사해가지고 25일 날 단일화 발표했단 말이죠.
16:28이틀 전에 발표를 했어요.
16:30그런데 당시에는 정몽준, 노무현 두 사람 다 정당 소속이었어요.
16:35정몽준도 국민통합이라는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16:39국민통합이 20일이.
16:39이번의 경우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이후에 활동해서 크게 제약이 없지만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정당 소속이 아니고 무속으로 계속 남겨둘 것인가.
16:55이것도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16:56전략적으로도 뭔가 번호순으로 정당 소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17:00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한다면 조금 앞두고 해가지고 한덕수보가 됐을 경우에 새로운 정당 모습의 형태로 가든가 아니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건데.
17:12제가 봤을 경우에는 새로운 정당 모습으로 갈 것이다.
17:16가면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일정 수 이상 돼야 번호순을 탈 수 있을 테니까요.
17:22현재 3당인 조국 혁신당이 12명이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 한다면 13명 정도 돼가지고 3번을 박는 방식으로 정당의 모습을 띈다든가.
17:32이런 전략 구상을 한다면 그렇게 11일까지 해서는 되지 않을 거고 몇일 전에는 해야만 여러 가지 전략적인 옵션이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17:42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 요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17:45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굳이 단일화할 필요가 있느냐.
17:53단일화 없이도 해볼만 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17:56이게 단일화가 상순이 아니냐.
17:58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17:58그런 안이해한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18:04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대선 정국 전체를 방향을 가르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18:14하나는 단일화 변수고요.
18:15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인데.
18:19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서울고법이 대부분에서 지금 파기환송된 부분을
18:28대선 전까지 하면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18:34그렇다면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대선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을 거다 하는 안이한 전망이 나오는 건 맞는데요.
18:41그런데 이게 지금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갈 수가 없는 게
18:48지금까지 2017년 탄핵 국민에서도 그랬고요.
18:54그러니까 보수가 분열했을 때는 필패를 했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18:58그래서 그렇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19:01어찌되었든 단일화를 하든 아니면 범보수 후보가 출마를 포기하든
19:09어쨌든 단일화 효과를 내서 한 사람으로 수렴해서 가야 된다는 상황적 필요성이라든가
19:17왜냐하면 이 대선은 지면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19:21체제의 전쟁이기도 하고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의 향배가 갈린 부분이기 때문에
19:25지금 안이하게 무슨 다른 후보의 리스크에 기대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19:30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19:33한덕수 후보가 어제 3년 임기 단축 분권형 개헌 카드를 꺼내들면서 추마 선언을 했는데
19:40오늘은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를 방문해서 다시 한 번 개헌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19:48한덕수 전 총리, 개헌 논으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 아니냐. 어떻게 보시나요?
19:53네, 헌정회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개헌을 가장 화제에 두고 있죠.
19:58특히 정대철 헌정회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0:02개헌 운동을 중심에 벌이겠다고 하고 있고
20:04한덕수 총리 시절에 출마를 권유하면서도
20:09견을 거리로 아마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권유했던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4이번에 본인의 출마 관련 선언문에서도 개헌을 중요한 것으로 냈었죠.
20:19다만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일이고
20:24본인은 견제와 균형, 분권 정도의 기본 방향만 같이 제시하겠다.
20:30이런 얘기였었는데 개헌 관련 부분은 필요할 겁니다.
20:33한때는 초반의 개헌 부분은 주로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국민의힘 쪽에서만 얘기했었는데
20:39다른 쪽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한때는 민주당 쪽에서도 개헌을 받아들였습니다.
20:45다만 현재는 개헌의 논란은 자칫 이른바 내란 문제에 관한 초점을
20:49김빠지게 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헌을 뒤로 무린다고 했었는데
20:52이후에 모르겠습니다.
20:54이렇게 개헌을 헌정회 쪽에 들고 나왔을 때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지.
20:58그런데 대체로 개헌에 동의한 사람들은 이번의 경우를 해서
21:02현재의 정부를 과도기적인 형태로 운영하자 이렇게 제안들을 했었는데
21:07오늘 보니까 한덕수 후보도 만나면서 그런 방향으로
21:121년, 2년, 3년은 임기를 마지막 마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동조한 것 같습니다.
21:18오늘 헌정회 방문에서 한 전 총리 이런 말을 하게 됐는데요.
21:23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1:27헌법에 대한 개정의지나 개정 내용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버리는
21:33이것은 정말 국민들에 대한 저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21:41상당히 좀 강했죠?
21:44헌법 개정에 대해서 말을 바꾸는 것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다.
21:49누구한테 한 얘기 됩니까?
21:50글쎄요.
21:52그럼 좀 생뚱맞긴 합니다.
21:54뭐냐면 지금까지 개헌에 대한 논의가 수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22:01국회의장이 바뀔 때마다 국회의장 직속에 개헌 특위를 만들고 개헌안을 만들고 논의를 하고
22:06그게 국회 발의 절차를 거쳐서 국민투표로 가서 진행이 안 됐을 뿐이지 수차례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22:13대통령들도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2:18그러니까 말을 바꾼 게 중대 범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오버한 발언이시고요.
22:26뭘 노리는지는 알겠습니다.
22:27아마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하신 것 같은데
22:30대선 후보로서 상대 부분을 비판을 하려면 날이 서있어도 되고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데
22:38좀 관료식 합법을 쓰신 것 같아요.
22:41그리고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22:44개헌이 대통령 후보가 대선 출마를 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22:53그러니까 지금 시대적 요구가 있습니다.
22:56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되고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거 해야 되고 있지만
23:00개헌의 과제들은 그거 말고도 많거든요.
23:03변화된 환경에서의 인권 문제, 기후 환경 뭐 요소가 많습니다.
23:07그러니까 국회의장실 소속의 개헌 특위를 통해서 아젠다들이 조금씩 정리됐다고 해도
23:13이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23:15그래서 각 후보들이 개헌에 관련된 부분은 동상이몽입니다.
23:20한 가지 방향으로 수렴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23:23그러나 반이재명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연합하자고 하는 것은
23:29쉽게 합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23:32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이분이 지금 개헌 쪽으로 체중을 싣고 있고
23:37그다음에 국정안정이라든가 민생이라든가 통상이라든가 경쟁 문제를
23:41자기의 주특기를 건드리지 않고 개헌을 걸고 나오잖아요.
23:45그러면 이게 한덕수 후보에게 맞는 아젠다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이 있습니다.
23:52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23:54그러니까 빅텐트 말씀을 지금 잠깐 하셨는데
23:56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반명 빅텐트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24:01이게 개헌 빅텐트를 오늘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24:06사람을 중심이 아니라 개헌을 중심으로 해서 빅텐트를 해야 된다.
24:09어떻게 들으셨나요?
24:10그것도 있지만 반명이라고 했을 경우에 뭔가 누구를 부정하려고 나온다는
24:14그런 명제가 되는 것 같아서
24:15새로운 걸 한다는 파지티반적으로 바꾸자는 개헌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24:19그리고 개헌 얘기를 했다가 말을 바꾸는 사람을 범죄라고 했던 용어
24:24범죄라는 단어를 쓴 것은 좀 생루맞기라 하지만 갑자기 나온 말은 아닙니다.
24:30원래 이 말을 누가 한 거냐.
24:31정대철 헌정 회장이 바로 얼마 전에 백범기념관에서
24:36개헌연대를 새로운 세밀해 민주당의 이낙연 고문 등과 공동 발표를 하면서
24:42거기서 이재명 전 대표가 본인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24:47며칠 만에 번복하더라라고 연설을 상당히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24:52그래서 정대철 회장을 만나면서
24:55바짝 붙이는 발언으로 같이 해준 거다.
24:58다만 그때는 범죄라는 단어까지 쓰지 않았었는데
25:00오늘 그 단어를 썼습니다.
25:02그러면 반명 빅텐트하고 개헌 빅텐트라고 했을 때
25:06어디까지 이거를 커바를 하는 것이냐.
25:11이준석 의원이라든가 후보라든가
25:14아니면 이낙연, 세밀해 민주당의 상임고문
25:17거기까지 포괄을 하는 것이냐.
25:21어떻게 보시나요?
25:22실제로 대상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별도로 치면
25:25민주당의 비명계라든가
25:28민주당이 탈탕한 구민주당 인사들일 수도 있고요.
25:33그러니까 이게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면서도
25:38내용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25:40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추구로 한
25:43민주당, 사유화된 민주당 말고
25:47이재명 대표를 추구로 한 입법 독재 말고
25:49지금 이재명 대표를 추구로 한 줄탄행 말고
25:52국정혼란 말고 이 부분에 반대한 세력들 다 모여라.
25:55이게 반 이재명 텐트라고 할 수 있는데
25:58개헌은 예를 들면 대통령 중임제를
26:02권력구주만 보더라도 대통령 중임제를
26:054년 중임제를 얘기하는 분도 있고
26:07이원 집중부제 얘기하는 분도 있고
26:09내각제 얘기하는 분도 있고
26:10이렇거든요.
26:11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26:13내각제에 가까운 얘기를 하시거든요.
26:15그러니까 개헌 빅텐트를 하자고 그랬을 때는
26:17총의를 한 군데로 모아갈 수가 없어요.
26:20개헌을 하자는 것에 대한 뜻은 모을 수 있지만
26:23세력적인 범죄 내에서 구체화된 형태로
26:26이렇게 엮어갈 수 있기에 상당한 시간과
26:29노력이 필요하다.
26:30지금 대통령 선거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26:32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한덕수 총리
26:38후보가 들고 나오는 부분이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
26:42준비가 잘 된 것 같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26:45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지금 정치적인 활동으로
26:47나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26:49더구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했던 사람
26:52아니겠습니까.
26:54본인은 아마 위기관리의 중요한 쟁점을
26:56넣을 겁니다.
26:56자기가 대통령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26:58뭔가 전환기에서의 본인이 역할을 하고 싶다.
27:01그 전환의 과정 중에 하나가
27:03개헌이다.
27:04이 점을 강조해서는 본인의 입지에 봤을 때
27:07타당한 얘기를 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27:09그리고 이후에 빅텐트의 대상에서는
27:13개헌이 쟁점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27:15그동안의 행적이라든가 지금 특히
27:18판액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느냐가
27:21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27:23여컨대 아까 얘기했던 이낙연 상임고문의 경우에는
27:25윤석열 정부와 지금 이낙연 전 대표
27:31양쪽의 청산이 시대적인 과제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7:33한쪽을 옹호하는 입장에 동조할 수 없다는 점이어서
27:36아마 국민의힘 쪽이 뭔가 크게 바꾸지 않는 한
27:42오늘 김문수 후보의 일성처럼 완전히 뭔가 바꾸지 않는 한
27:47같이 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27:50그래서 제가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환골 탈퇴라는 것이
27:53어느 정도 변하는 걸 얘기하는 것인가.
27:55현재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가.
27:57다음 단계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27:59그 상태로는 기계적으로 텐트를 칠 가능성은 없다.
28:04다만 한덕수 후보 쪽하고 이낙연 후보 쪽은 여러 가지 지향점이 비슷한 점이 있어서
28:11공통 부모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28:13어떻게 규정, 빅텐트를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28:17그 범위도 조금씩 달라질 것 같다는
28:19말씀들을 하셨고요.
28:22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28:233박 4일간의 경청 투어를 이어가고 있는데
28:26오늘 김문수 후보 선출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28:29듣고 오겠습니다.
28:32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28:34국가 반역 세력들에 대해서
28:37어떤 평가를 하실지
28:40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28:42그런 생각이 듭니다.
28:43그런데 그 나라 왜 망했어요?
28:45투표를 잘못해서 막 한 거죠.
28:48투표가 총알입니다.
28:50정말 혁명의 수단이죠.
28:53이 나라를 다른 길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확신해요.
28:59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9:03대법원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29:05민생투어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9:07그런데 유독 국민을 자주 소환을 하고 있죠.
29:11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29:13이런 얘기들도 어제도 했고요.
29:15어떻게 들으시나요?
29:16어떤 국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9:20자기를 지지하면 국민이고
29:21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국민이 아닌 건지도
29:23의심스럽고요.
29:25지금 헌법적 질서
29:28대한민국의 사법적 질서에
29:30근거한 재판의 결과를
29:32보고서
29:33그걸 피해가려고 하니까
29:35이 사법의 질서나 헌법적 질서도
29:39국민의 기초에서 나오는 거라는
29:40엉뚱한 논리를 들이대서
29:42자기가 군색한 처지를 벗어나는
29:45우회 논리로 쓰는 건데요.
29:48국민들은 다 압니다.
29:49저게 무슨 얘기인지.
29:51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고
29:53내 마음에 안 드는
29:54나에게 불리한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고
29:57그걸 다시 번복해서라도
29:59법을 바꿔서라도
30:00나한테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30:02의지를 표현하는
30:03우회 논리로서
30:04자꾸 소환하는 게 국민이거든요.
30:06그러니까 이거는
30:07부연에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30:10국민들께서 다 아신다고 봅니다.
30:12국민 관련을 상당히 자회적으로
30:14정치인들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30:16아무래도 최근에
30:17대법원 판정에 대해서
30:18선거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30:20국민의 이름으로 얘기한 것 같죠.
30:22그런데요.
30:23아까 아르헨티나 관련해서는
30:24결국은 투표로 뽑힌 사람이지만
30:25우리가 아르헨티나의 실패의 경우는
30:28뭐라고 해석하느냐.
30:29투표라기보다는
30:30투표 이후에 뽑힌 사람의
30:32권력자의 파퓰리즘.
30:34권력의 원화명.
30:36그 점에서는
30:36이후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꼽힌다면
30:39국민의 파퓰리즘으로
30:41국민을 이끌 것이 아니라
30:42또 권력을 원화하지 않는
30:44리더가 돼야 된다.
30:45이 점을 강조했을 때
30:46아르헨티나의 교훈이 있는 것이지
30:48투표 자체의 교훈이 있는 것은 아니다.
30:51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0:53오늘 경청 투어 과정에서
30:55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을 걱정하는
30:58지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0:59아직 끝난 게 아니다.
31:00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격려를 했고
31:03또 대법관 탄핵 주장 있죠.
31:05민주당 내에서.
31:07거기에 대해서 물었더니
31:08당에서 알아서
31:10적의 처리할 것이다.
31:13적의.
31:14적의 처리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31:17맞다간 방향대로 할 것이다.
31:18당이 모아서 그런 얘기죠.
31:20당이 알아서.
31:21적당히 알아서.
31:22옳은 방향으로 당이 알아서 할 것이다.
31:24이런 얘기인데요.
31:26본인은 알 바 아니다.
31:28이런 건가요?
31:28아니, 내가 주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31:30당의 총의를 모아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31:32얘기하는 거겠죠.
31:34본인이 더구나 당사자고
31:36본인의 선거법 유한이 걸려 있는데
31:37내가 앞장서서 이것을 무의화시키는 투정을 하자.
31:40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31:41당의 의견을 모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31:43그런데 최근에 당이 오히려 그런 분위기로
31:47단일 대우를 꾸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31:48당이 하나로 집결해서 모이고 있다.
31:51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31:54오히려 지금 이미 민주당의 지지세력은
31:56굉장히 강하게 집결해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32:00지난번에 이걸 계기로
32:01대법에서 파기환송을 계기로 해서
32:04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흔들릴까?
32:06안 흔들릴까?
32:07이게 좀 연수라고 보고 있고요.
32:09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된 바고
32:10무엇보다도 아까 앞서서
32:13다시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가
32:15다시 재점화된 거 아니냐.
32:16그러다 보니까
32:17국민의힘 쪽에서도 후보 단일하지 않고
32:21그냥 갈려고 하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고
32:23했었는데요.
32:24오히려 이 정도 가지고
32:26그나마 경쟁해 볼 수 있는 수준이지
32:28그게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고 해서
32:31보장된 거 아니다.
32:32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32:34앞으로 가장 큰 변수는
32:35남은 변수는
32:36이후에 거둠 법원으로 파기환송된 것이
32:39이후에 6월 3일 이전에 혹시 결과가 나올 것인가
32:42이게 변수가 가장 크게 될 것이고
32:43다른 하나가 있다는 더 중요한 것은요.
32:46상대 경쟁 후보가 어떤 포지션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32:49그중에 하나가 지금 후보 단일화 전략 아니겠습니까?
32:52제가 봤을 때는 그냥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32:54그동안 했던 국민의힘 행태
32:56또 총리로서
32:58윤석열 정부에서 해왔던 한덕수 총리로서 역할 등등이
33:02후보로 집결했을 때는 어떤 변화
33:04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
33:05이런 게 변수가 될 것이다.
33:06결국은 상대적인 경쟁 관계다.
33:08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3:09대법관 탄핵이 왜 민감하게 두드러지냐면
33:13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33:15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시도
33:18그리고 결국은 본인이 사퇴를 했죠.
33:21그것도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33:23이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초점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33:28그런 와중에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33:30이건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33:34그건 당에서 적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3:37이건 어떻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3:40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33:42대한민국을 죄다 흔들어서 뒤집어놔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33:47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체제를 흔든다는 것은
33:52사법 체제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33:55그러니까 그 위험한 발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34:00이재명 후보는 적의하게 당에서 할 거다 그랬잖아요.
34:04적의한 잣대가 뭡니까?
34:06그게 무슨 세간의 잣대가 있습니까?
34:08법률적 잣대가 있습니까?
34:09헌법적 잣대가 있습니까?
34:10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34:13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반성락을 한 거예요.
34:16내가 차마 나서서 얘기할 수 없지만 당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34:21이 소리를 지금 적의하게 알아서 할 것이다라는 얘기로 표현한 거거든요.
34:27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요.
34:30이재명 사법위스크를 헤쳐나가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34:33대한민국을 태부시키든지 정지시키든지 하더라도
34:38국민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든지 하더라도
34:40혼란을 자초하더라도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기 때문에
34:43매우 위험합니다.
34:45그래서 이게 지금 체제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34:48이 체제전쟁의 핵심은 헌법적 질서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34:54이 부분을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방어하지 못하면
34:56이게 허물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34:59자초하고 있고 이분들이 이걸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35:02민주당 사람들은.
35:03알겠습니다.
35:03오늘 이재명 후보 경청투어 과정에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기 때문에
35:11지금 경호가 상당히 강화됐고 대인 접촉도 지금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5:17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심 지연을 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35:27이게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35:29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피하고 있기 때문에
35:32송달하는 사람들하고도 접촉이 안 될 소지가 있다.
35:36이런 빙대할 수 있는.
35:36파기환송심 송달자를 피하려고 한다.
35:39기존에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35:413차에 걸쳐 실패해가지고 지연이 됐거든요.
35:44이번에는 직접 집단을 가니 직접 가서 전달한다고 하는데
35:46전달하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여러 가지 위험 노출 때문에
35:50쉽게 접촉이 어렵다.
35:52이런 핑계되는 거 아니냐.
35:53라는 정치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35:55꼭 그런 건 아닐 수 있다.
35:57얘기인데요.
35:58지난번에도 지금 뭔가 피격이 있어가지고 방탄복까지 입고
36:02이런 상황이 생겼었는데요.
36:04대개 야당 후보들도 경우를 철저히 하기는 합니다.
36:07대신 아마 이후에 송달 과정에서 뭔가 기피하는 분위기를 보이지 않는다면
36:12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정치적인 공세로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36:15바다시피요.
36:17조금 이게 지금 워낙 후보로 확정된 사람한테 대법에서
36:22유죄 취지까지 나와버리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긴 합니다.
36:26일반적으로 보기에는 후보가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인데
36:29이미 민주당에서는 끝까지 가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가는데요.
36:34적어도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상대 후보, 국민의힘 후보 쪽을 공세를 펼친다면
36:39현재의 헌정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36:44국회의에 압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법관 10명의 탄핵까지 얘기하면서
36:49오히려 상대방을 내란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치면
36:53자가당착의 논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6:56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36:58이것은 돌아올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37:01김말음 처장이 아까 남은 유일한 변수는
37:05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어떻게 진행하고
37:11그게 언제 나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7:15언제쯤 나오게 될 것 같고, 결과가 어떻고
37:18만약에 그 전에 완전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37:22그게 이번 대선에 영향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37:26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원심 파기에서 한송시켜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37:34그 기록이 전달되자마자 서울고등부분에서 곧바로 기일을 정했잖아요.
37:41재판 기일을 정했다는 것은 대선 전해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인 것이고
37:46만약에 소송 기록 송달하고 소환장이 거부가 돼서 전달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37:54한 차례, 두 차례 간다 하더라도
37:56제가 볼 때 6월 3일 이전에는 이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37:59그래서 지금 만약에 서울고법에서 형량이 정해져서 선고가 떨어지면
38:05그것이 재상고를 거쳐서 대법원으로 다시 간다 하더라도
38:09대통령 선고에는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38:13특히 중도층 민심이 크게 출렁거릴 겁니다.
38:16그리고 만약에 시간 지연을 위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쪽에서
38:22대법원에 재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시민단체라든가 보수단체에서
38:26후보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이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8:30그러면 이게 대선 기간 22일 내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의 선택에 시선이 가게 되고요.
38:40민심도 거기에 따라서 또 출렁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작용들이
38:45예상이 되거든요.
38:47어쨌든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공개를 하면 아주 시명적인
38:55영향을 받을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38:57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혹시나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고
39:02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재상고를 하더라도
39:07그러면 이제 완전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데
39:10그렇더라도 그게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39:14네.
39:14재상고 결론까지는 보기 어렵겠죠.
39:16좀 시간이 걸리니까 다시 대법원과 돌아오는 시간까지는요.
39:19그래도 그게 아니라 그냥 현재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 자체가
39:23고등법원에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39:26만약에 된다면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봅니다.
39:28아시다시피 혹시나 100만 원 미만이 돼가지고 유죄를 받더라도
39:33유죄 취지로 보냈지만 지금 피선거권의 재책 사항이 안 돼버린다면
39:37가장 좋은 결과가 되겠죠.
39:38민주당으로서는요.
39:40그런데 그것도 지금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39:42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지난 대법에 상당히 강력하게
39:46지금 지적을 했단 말이죠.
39:48백현동 관련 부분에서는 국토부에서 했던 협박 발언 문제에 대해서
39:51제기를 했었고 또 김문기 씨 관련은 또 대장동 관련 두 가지 사안이
39:55겹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57그리고 제가 마침 1일 날 YTN에서 날 시간에 그때 선고하는 날 봤습니다만
40:05일심하고 내용이 비슷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더 내용상으로 상당히 강하게
40:12비판하는 그런 기조여가지고 유죄 취지로 진행이 된다면 이대로 좀 되기는
40:16어려울 것이다.
40:17그래서 현재 민주당 쪽에서는 대선 승리를 통한 뭔가의 협법이라든가
40:22이런 것만 지금 노리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40:25좀 무리한 헌정 질서를 띄엎는 방법을 택하는 거 아니냐.
40:31이런 논란의 여지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32그때면 이제 또 진행 중인 재판이 과연 대통령한테 다시 또 적용이 되는 것이냐.
40:37이 선법 84조 논란이 다시 등장하고 또 변수의 변수의 변수가
40:41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40:47힘든 그런 상황 같습니다.
40:49지금까지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그리고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40:53함께했습니다.
40:53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