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대로 하겠죠" → "국민 뜻 따라야"
이재명, 파기환송 직후 "국민 뜻 중요" (어제)
이재명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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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이런 문제를 종결할 것인지 저는 그 두 길이 남아 있지 않느냐 싶은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03:35국민의힘은 사퇴해라 혹은 후보로서 자격 있냐라고 묻고 있죠.
03:42물론 해프니라는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직접 했습니다만 어제 이재명 후보의 참모들, 민주당 실무진도 사실은 어제 이 파기환송 자체를 섣불리 예상치 못한 즉각적인 반응들이었습니다.
03:56이재명 후보의 참모들, 민주당 사퇴해라 혹은 후보로서 사퇴해라 혹은 후보로서 사퇴해라 혹은 후보로서 사퇴해라 혹은 후보로서 사퇴해라
04:26이재명 후보야 기자들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소식을 듣고 민주당의 참모들도 사실 여러 가지 예측 못했던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04:38국민 뜻 중요하다. 아무것도 아니고 해프닝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인가요?
04:48과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많이 김은혜 의원이 대장동 의혹을 많이 제기했던 인물이기도 한데 김은혜 의원이 본인 SNS에 과거 이재명 후보의 SNS 소환했습니다.
05:02화면 한번 볼까요? 박성 비서관님. 과거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건사가 하는 겁니다.
05:14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본인은 법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5:24그런데 사안이 좀 다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연설문이 유출됐던 것 자체는 사실은 이거는 사실 분쟁의 영역도 아니고 어떤 논쟁의 영역도 아니고 너무나 명확하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거고
05:38그를 통한 국정농단, 국정개입, 비선실세 이런 논란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저 사안들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 내놓는 해명들이 혹은 변명들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것이고
05:50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사실은 판결이 좀 바뀌었었잖아요.
05:56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다 뒤집으면서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06:06당연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06:112심 재판부 역시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따지고 심지어는 검찰 측에 이 공소사실을 정확하게 특정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검찰 측의 논리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었단 말입니다.
06:21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다 지켜본 당사자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06:31과거 SNS까지 김은혜 의원이 소환을 했고 9년 전 이 말을 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06:36그런데 일단 이런 여론전 말고도 아예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 수십 명은 오늘 대법원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06:43대통령 선거를 불가 33일 앞두고 벌어진 대법원의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06:56맞습니다.
06:58A4 6만 장 분량의 사건 기록을 단 이틀 만에 읽는 것이 가능합니까?
07:05가능합니까?
07:07대법원들이 책 지프티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07:11사법 권력이 국민의 주권을 빼앗고 아니 최소한 유력 대통령 후보에게 유죄 딱지를 붙여서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다.
07:26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7:28어쩌면 민주당이 상식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07:30조금 전에 우리는 대법원을 교탄하고 각성하라고 외쳤습니다만 사실은 탄핵하자!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07:41저 말할 때는 아직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텐데 탄핵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6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07:51신뢰율은 대법원에 나라 운명 맡길 수 없다라고 해서 가진 권은 다 쓰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07:56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이런 현역 의원 말고도 이른바 민주당 외곽에서 여러 목소리, 스피커들이 얘기는
08:05사법부의 존폐도 고민할 시기다.
08:09유죄 취지 파기 한성에 대해서 저런 입장을 내놨어요?
08:12제가 충격은 참 큰 건 이해하겠습니다.
08:16제가 저 입장이라도 굉장한 어떤 멘탈 붕괴가 올 것 같은데
08:20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은 있지 않겠습니까?
08:24물론 민주당이 잘하는 게 탄핵입니다.
08:27그래서 뭐 법관들 탄핵하는 거 못하겠습니까?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08:31그런데 더군다나 사법부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08:35이거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8:38상권 분립을 아예 막을 내려낸다?
08:41보니까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저런 이야기를 하신 모양인데
08:44참 이게 이제 자신들의 유리한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08:49이제 사법부 자체를 없애고 대법관들을 다 없애버리자, 탄핵하자라는 이야기인데요.
08:55이걸 보고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08:57이제 좀 이성을 찾아라는 이야기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09:01그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지금은 아직 행정부 권력을 없기 때문에
09:06저게 이제 그나마 저지가 될 수 있겠지만
09:09그러나 행정부 권력까지 다 가지게 된다고 그러면
09:12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09:15이제 사법부 업세장은 저거는 중국이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가자는 이야기하고
09:20좀 비슷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9:21우리가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고
09:26사법부의 독립입니다.
09:28그것 자체를 다 패하자는 것은 결국 우리가 독재국가로 가자는 이야기인데
09:33본인들 그 독재정권 타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지 않습니까?
09:37그렇게 이 민주화운동 했지 않습니까?
09:40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자신들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가
09:44지금 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하자, 그거 다 없애버리자고 이야기를 한다면
09:48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09:50장현주 변호사님, 사실 저 얘기를 들으니까 딱 문득 떠오르는 게
09:54과거에 국민의힘의 모 인사들이 탄핵 전국에서 헌법재판소 태워버리자 등등
10:01문영배 권한대행에서 거침없는 비판을 했었는데
10:04그럼 저게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든 판글 나왔다고 이렇게 비판하면
10:09그거랑 다른 게 뭡니까?
10:10당시 민주당도 국민의힘 그 사람들 많이 비판했었는데
10:12그렇죠. 표현적으로 봤을 때는 거친 표현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10:16사법부를 폐지하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헌법상 가능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10:21지금 이런 거친 표현이 나오는 것 자체가 당에 크게 도움될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0:26다만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 어제 나왔던 파기현순심의 결과는
10:32이례적으로 빠른 시기였고 또 회부된 지 9일 만에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10:36졸속으로 심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10:40그렇다면 결국 대법원이 이번 대선에 개입하고자 하는
10:44어떤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10:47이런 의심도 지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0:49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10:53그런 상황에서 나온 좀 거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10:57사실은 어제 유죄 취지의 파기완송에 여러 민주당의 강경 목소리가 많이 나왔지만
11:06특히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김병기 의원의 얘기했어요
11:08원래 썼던 글은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입법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
11:13한 달만 기다리라고 했다가 이게 논란이 좀 커지니까 이렇게
11:16수정
11:18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
11:20어제 저 발언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11:22이게 파장이 만만치가 않아서
11:24국민의힘 사람들의 또 여러 거친 반응도 불러일으켰는데
11:28확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