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을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모레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됩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빨리 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대법원이 이렇게 빨리 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조기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 법리상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 심리불속행 기각하는 사건들이 대법원 사건에 대단히 많은데요. 그런 사건의 경우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판단의 여지가 크게 없는 사건에도 이런 정도로 빨리 이뤄진 적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5월 1일 선고일정이 지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할 줄 알았고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이 선고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누구나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진행됐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론 여하를 떠나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정리해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의지는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바로 환영 입장을 냈는데 빨리 선고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해 왔잖아요.
[이준우]
지난주에 두 번 심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에 결론이 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둔 것이 아닌가. 또 대법원에 있는 재판연구관들이 상당한 준비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결정문이 아마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상고기각, 파기환송, 그리고 파기자판인 건데 제가 보기에는 무죄 취지라고 하면 대선 전과 대선 후에 무죄 선고 내려지는 게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죄라고 그러면 대선 전과 후에 결론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유죄라면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바꿔야 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거고요.
또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유죄라고 그러면 또다시 대선을 치러야 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29220218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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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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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을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모레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됩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빨리 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대법원이 이렇게 빨리 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조기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 법리상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 심리불속행 기각하는 사건들이 대법원 사건에 대단히 많은데요. 그런 사건의 경우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판단의 여지가 크게 없는 사건에도 이런 정도로 빨리 이뤄진 적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5월 1일 선고일정이 지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할 줄 알았고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이 선고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누구나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진행됐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론 여하를 떠나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정리해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의지는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바로 환영 입장을 냈는데 빨리 선고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해 왔잖아요.
[이준우]
지난주에 두 번 심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에 결론이 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둔 것이 아닌가. 또 대법원에 있는 재판연구관들이 상당한 준비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결정문이 아마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상고기각, 파기환송, 그리고 파기자판인 건데 제가 보기에는 무죄 취지라고 하면 대선 전과 대선 후에 무죄 선고 내려지는 게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죄라고 그러면 대선 전과 후에 결론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유죄라면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바꿔야 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거고요.
또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유죄라고 그러면 또다시 대선을 치러야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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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0:04오늘의 전국 상황을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봅니다.
00:09어서오세요.
00:10지금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선고심이 모레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됩니다.
00:19대법원이 이렇게 빨리 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00:22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통상 사실 법리상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 이제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하는 사건들이 대법원 사건에 대단히 많은데요.
00:34그런 사건의 경우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판단의 여지가 크게 없는 사건에도 이런 정도로 빨리 이루어진 적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00:41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5월 1일 선고 일정이 지정됐다고 주시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0:49빨리 할 줄은 알았고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이 선고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01:02이렇게까지 빨리 진행됐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01:07결론 여하를 떠나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정리해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의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01:15이제 국민의힘은 바로 환영 입장을 냈는데 빨리 선고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잖아요.
01:20그렇죠. 지난주에 두 번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이번 주에 결론 나눈 것을 보면 아마도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둔 것이 아닌가.
01:30또 대법원에 있는 재판 연구관들이 상당한 준비를 많이 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01:35지금 결정문이 아마 세 가지 정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상고 기가, 파기, 환속, 파기, 자판인 건데 제가 보기에는 무죄 취지라고 하면 대선 전과 대선 후에 어떤 무죄 선고 내리는 게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01:49그런데 유죄라고 하면 대선 전과 후에 결론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01:53유죄라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바꿔야 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거고요.
01:57또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유죄라고 하면 또다시 대선을 치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선 전에 결론을 내서 만약 유죄 취지에 어떤 판단을 내린다 그러면 대선 후보로 교체해가지고 대통령 대선을 또다시 치르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02:16또 하나 대법원의 구성을 보면 여기에는 현재와 달리 우리법 연구의 소속이 아무도 없습니다.
02:22그리고 민변 출신도 아무도 없습니다.
02:23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유죄 취지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02:355월 11일까지가 대선 후보 등록일 마감이 되는 그 날이 아니겠습니까?
02:40그 전에 지금 이렇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9일 만에 선고를 내린다는 거 어떤 결과가 예상된다고 보십니까?
02:47일단 심리 9일 만에 선고기를 잡았다는 거는 파기 자판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02:54적어도 파기 자판을 하려면 그런 전례도 없거니와 만약에 파기 자판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03:001심 또 항소심의 사실 인정 관련돼서 철저하게 분석을 한 후에 양형 판단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03:099일 안에 유죄로 항소심 판단을 바꾸고 양형 판단까지 한다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서요.
03:18파기 자판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파기 환송이나 무죄 둘 중에 하나겠죠.
03:24그런데 저는 파기 환송을 하기에도 이 사건의 심리하는 9일 안에 그런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03:34왜냐하면 1심과 항소심 결과가 달랐고요. 적용 법리도 달랐습니다.
03:40그런데 이것은 항소심 판결을 번복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려고 하면
03:46항소심에서 적용했던 판례를 완전히 변경해야 되는데
03:49그런데 항소심이 판결을 대단히 꼼꼼하게 썼고 대부분 판결 이후에서
03:55대법원의 기존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판례를 다 원형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갔습니다.
04:01이걸 번복하기 위해서는 재판 연구관들이 그거에 상응하는 법리 연구를 상당 시간 공을 들여 했어야 됩니다.
04:09그게 아무리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04:12법리 검토나 항소심 판결 법리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04:189일 갖고는 시간이 부족했다.
04:21그렇게 보여져서 그런 상황, 또 이렇게 진행되는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면
04:27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04:32그렇게 봅니다.
04:32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04:38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04:39지금 총 11명인가 아마 하게 될 겁니다.
04:42그래서 첨예하게 대립한 것보다는 일정한 방향으로서 다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4:48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심이 2년 넘게 걸렸고요.
04:52항소심 포함은 거의 3년 걸렸기 때문에
04:54이게 쟁점이 정리가 이미 잘 되어 있습니다.
04:57쟁점도 뚜렷하고요.
04:58예를 들면 단적으로 보면 협박했느냐 했을 경우에 협박을 했다는 공무원을 찾으려고 했지만
05:05공무원 어느 누구도 협박한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을 했었고
05:08성남시 공무원도 협박한 사람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05:11그리고 사진 확대 같은 경우도 사진을 확대해서 의미가 달라지느냐 그럼 조작을 할 수 있지만
05:16사진을 확대했을 때와 전후와 의미 차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식적으로.
05:21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판단이 제법 쉽지 않을까.
05:24그래서 대법관들이 좀 어떤 다수설에 의해서 다수 의결을 내면서
05:30유죄 취지의 파괴 환송.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천해 봅니다.
05:36이재명 후보의 운명을 준 대법관 12명 중에
05:40지금 중도 보수로 꼽히는 사람이 10명, 진보로 꼽히는 사람이 2명입니다.
05:44물론 그 성향과 판결이 동일하진 않겠지만
05:47그래도 지금 10대이면 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있더라고요.
05:54그런데 역대 헌법재판소 판결도 마찬가지였는데
05:58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성향을 가지고
06:02특히 어떤 정치적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06:07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법리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요.
06:13지금 12명의 재판관이 판결을 하는데
06:16지금 9일 만에 선고라고 그러면
06:18법리를 다시 정리하는데
06:22대법원 선고의 이유를 쓰는데 크게
06:26이견이나 문제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06:30단적인 예로 이재명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
06:35대법원에 가서 상당 기간 소부에서 심리를 했습니다.
06:38그러니까 소부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한소심 유죄를 두고
06:43유죄를 확정 판결할지 아니면 무죄 취지로 파기 한소를 할지에 대해서
06:48소부대의 이견이 치열하게 갈리고 있었던 겁니다.
06:50그러니까 상당 기간 심리를 한 후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했고
06:56전원합의체 합의 후에 한 달 만에 결정이 됐습니다.
06:59그때는 소부에서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07:03전원합의체 심리를 1회 기일 정도, 2회 그때는 진행했는데요.
07:082회 기일 정도로 해서 무죄 취지 파기 한소를 하는 법리를 구성하는데
07:12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07:139일 만에 지금 항소심 무죄를 만약 유죄 취지로 파기 한소를 하려고 했으면
07:18일정상 사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07:20그냥 기존에 법리를 갖다가 쓴다고 하더라도
07:24새로운 법리를 구성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서요.
07:28그런 전체적 사정을 고려하면 대법관의 성향이 중도보수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07:34항소심 판결에 법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크게 이견 없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서
07:42그래서 저는 무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07:45저는 아까 말한 법관들이 정치의 성향 없이 법률와 양심에 따라서
07:51증거에 따라서 판단하기 당연히 맞겠죠.
07:54맞는데 애석하게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라든가
07:58최강우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이런 분들의 재판 진행 속도로 보면
08:01결코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08:03또 실제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재판 제안을 안 하기도 하고
08:07또 사건 기록을 피하기도 하면서 재판을 지어냈지 않습니까?
08:11그런 재판이 지금 5개가 넘습니다.
08:12그래서 이재명 후보 앞에만 가면 자가진 사법부에 대한
08:16그런 비판 여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기의 대법관이 아마
08:19이런 국민들의 법 감정, 이건 충분히 이해할 거고요.
08:22이번 기회에 바로잡으려 할 것이다.
08:24법과 법률와 증거 양심에 따라서 유죄 취지의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08:29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08:31부위원장님은 3국 기가 가능성에 무게를 두셨지만
08:35만약에 큰 시나리오 3개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도 엇갈리겠죠?
08:40그런데 파기 자판은 또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08:45아까 말씀드렸듯이 파기 자판은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08:51파기 환성이 되더라도 결국에 파기 환성이 되면
08:54서울고동부분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서 다시 심리를 하기 때문에
08:586월 3일 이전에 결론은 나기는 어렵습니다.
09:02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 역시 유죄 취지의 선고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09:08이 외에 지금 다른 사건, 4개의 나머지 재판 진행 중의 사건과 차이가 없는 겁니다.
09:14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고
09:17그 경우에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09:20헌법 4조에 대한 해석론을 이번 판결에 넣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9:26파기 환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09:29이재명 후보의 선거 일정 수행 그리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09:36전체적으로는 논쟁을 댈 수 있지만
09:38파기 환성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09:41선거 진행 과정 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09:46조금 전에 민주당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09:50조승리 수석대변인이 구두 논평을 한 건데요.
09:54재판부가 상식과 순례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09:59라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10:065월 1일에 잡힌 데 대한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10:10그런데 앞서서 박지원 의원이 정통한 소식통이 들었다면서
10:15어떤 경우에도 파기 환성 안 되고 무조건 무죄가 확정될 거다.
10:19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정통한 소식통이 뭘까요?
10:22정통한 소식통의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인 건지
10:28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10:30하지만 박지원 전 의원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단수,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0:37아마 본인의 바람을 얘기해서 민주당에서 대우 정렬,
10:42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1극 체제로 가서 대선까지 쭉 이 페이스로 가야 되는데
10:45거기서 혹시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10:49또는 우완정하는 모습이 생길까 봐서
10:51대우 정렬에 의해서 걱정 마라, 이재명 후보는 무죄 나올 거다.
10:55그런 정치적 메시지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58그리고 굉장히 보완이 철저한 것이거든요.
11:01거기서 어떻게 본인이 12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11:04아니면 국 밑에 있는 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11:06알 방법이 없습니다.
11:07그래서 본인의 희망상 바람을 얘기한 거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11:11박지원 의원은 전직 국정원장에다가 워낙 경륜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소식통이 있는 것인가?
11:19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11:20글쎄요.
11:21정토가 수식통은 그걸 밝힐 리도 없고 밝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11:26어느 정도의 신뢰성 있는 정보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29대법원이 심리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심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1:35심리하는 과정의 분위기 정도를 전원으로 둘 수는 있지만
11:39결론을 정확하게 예측한 정보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11:43대법원이 그런 정도로 이 중요 사건에 대한 보완관리를 하지 않을 거로 보고요.
11:48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나 사정, 법리에 따라 볼 때
11:51이건 무죄가 될 거니까 지지자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11:56이 부분에 좀 무게가 실린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11:59만에 하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
12:012심에서도 이렇게 대법원처럼 속도를 내서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12:08일정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12:11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결국에 그런 일정으로 간다고 하면
12:16결국에 파기환송이라는 건 항소심 무죄를 번복해서 유죄 취지
12:21어느 어느 항소심 판결 중에 법리 판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25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해야 된다.
12:28그러니까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는 이유를 붙여서 가니까
12:31그 부분에 다시 심리를 하게 되는데요.
12:34대법원이 결론을 붙여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12:36예를 들면 어느 어느 표혐 관련해서 이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지 않은 것
12:43또 의견 표명으로 본 부분은 기존 법리와 상춘되기 때문에
12:47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붙여서 가는 것이지
12:50항소심에 결론을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12:53항소심 역시 이 사실과 증거에 의해서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12:59그게 5월 1일 날 대법원 선고 이후에 6월 3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은
13:05시간상으로도 사실은 어렵다고 보여져서요.
13:09그래서 만에 하나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13:12이번 대선 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13:16그렇다면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그냥 이재명 후보는 등록을 한 건가요?
13:22그렇죠. 다른 고려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13:26파기환송이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해서 선고를 하는데
13:33만약 그 선고가 취지대로 안 나와서 유죄로 일부
13:39지금 이번 항소심 선고와 다른 선고를 낼 경우에는 다시 재선고를 하게 됩니다.
13:45그러니까 대법원 심리까지 다시 이어지기 때문에
13:48항소심 법원이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심리 절차 대법원 재선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13:54이번 대선 전에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14:01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03당원특효과 국민 여론조사 50%씩 환영한 2차 경선에서
14:07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문턱을 넘었습니다.
14:10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14:11대국 시민 여러분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고
14:21저 김원수는 누구라도 손잡고 반드시 이생연 독재를 막아내겠습니다.
14:28저는 서서 죽겠다는 과거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14:34평소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을 단단히 뭐냐고 얘기하는 건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14:39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14:45예상을 하셨던 결과인가요?
14:47김문수 후보는 결선 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14:50지금 이번에 4강 특이점이 뭐냐면 지명으로 갈렸다는 거거든요.
14:542대2가 됐지 않습니까?
14:56탄핵 반대 2명, 찬성 2명 이렇게 갔는데
14:58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15:00양쪽 지명에서 한 사람에게 표를 모아주는 이런 결집 효과가 생깁니다.
15:05그러다 보니까 탄핵 반대했던 쪽에서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15:08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지난 여론조사에서부터 계속 1등을 달려왔거든요.
15:12대세에 따르는 밴드웨그 효과가 있는 거죠.
15:14그래서 김문수 후보에게 쏠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15:18그다음에 탄핵 찬성했던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와 안철수 후본데
15:22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와 토론에서 좀 더 좋은 점을 받았던 것 같아요.
15:27그래서 한동훈 후보에게 쏠려가지고 이 두 사람이 결선 올라가지 않을까
15:31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33이제 송중규 후보가 탈락을 했는데 한동훈 대행 영향을 받았을까요?
15:39그렇다고 봅니다.
15:40저도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최저 2인 경선에 올라갈 것으로 봤는데요.
15:47최초의 4인 경선이 확산됐을 때만 해도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이 실제 지지자들,
15:55유권자들한테 노출이 되면 될수록 지지율이 좀 떨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15:59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탄핵 국면에서의 그 꼿꼿한 이미지,
16:04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16:10실제 파면 선거가 난 이후에는 결국에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16:18국민의힘 당내 여론, 지지와 여론이 바뀔 것으로 봤는데
16:22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죠.
16:23그 결정적인 변수가 한덕수 후보의 출마 의지, 한덕수 대망론 등이 나오면서
16:30결국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 통과한 후보와 한덕수 대행 간의 단일화 절차가 남아있다.
16:37그러면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고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서
16:42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의미 있는 경쟁을 해볼 만한 절차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16:49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탱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16:54반면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탄핵 찬성의 어떤 당내 여론을
17:01안철수 후보가 일부 가져가고 있었는데
17:04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지지층을 유지하면서
17:08또 한동훈 후보와의 비교 우유에서 추가적으로 한동훈 후보의 어떤 지지 여론을
17:14지지세를 갖고 올 만한 정도의 매력을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17:18오히려 한동훈 후보에게 결집 효과가 생기면서
17:22탄핵에 찬성한 여론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 여론으로 더 이어졌기 때문에
17:27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될 것으로 봤고
17:32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17:33홍준표 전 시장은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17:39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서
17:42정기 응퇴를 선언했더라고요.
17:44지금 마음이 아마 굉장히 씁쓸한 것 같아요.
17:47본인이 당에서 30년 넘게 정치인으로서 생활해 왔고
17:52대구 시장까지 내려놓고 대선에 도전했는데
17:554강은 당연히 올라갔겠지만 결세는 못 올라간 것에 대해서
17:58굉장히 좀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18:02좀 우칸의 심정에서 지금 탈당을 하면서 정기 은퇴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18:08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빅텐트라는
18:11엄청난 국민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18:14거기에서 홍준표 후보와 가진 정치적 영향력, 상징서는
18:18단순히 TK만 한정된 게 아니거든요.
18:21그래서 보수로 상징하는 아주 정치적이 뚜렷한 분이기 때문에
18:24이분들을 다시 모셔와서 우리 빅텐트에 담아서 가치가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18:29홍준표 대표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18:32지금 이준석 후보와 내가 만약에 단일화 된다고 하면
18:36이준석 후보를 가장 잘 데려오고 있는 사람은 나다라는 것을 보여줬었던 반면에
18:41김민숙 후보는 처음부터 한덕수 군안대회인가
18:44단일화를 가장 스무스하게 할 사람은 나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18:48여기서 좀 갈렸던 것 같아요.
18:49많은 국민들과 우파에서 기대하는 것은 단일화 효과거든요.
18:53단일화 효과돼서 뭔가 홍준표 후보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운 반면
18:58김민숙 후보는 굉장히 열려있는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19:02아마 우파 측에서 표를 가져오는데 조금 실책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08이제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 50%씩을 해서
19:11오는 토요일에 한 명이 결정되는데
19:15지금 상황에서 누가 좀 유리하다고 보세요?
19:17여전히 김우수 후보가 다소 앞서가고 있지 않을까 보였습니다.
19:25이번 선거의 실제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19:29당원과 일반 지지층 여론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19:37당원의 구성을 보면 국민의힘 지금 50%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당원 같은 경우는
19:45영남권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19:47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면
19:49영남권에서는 여전히 이번 탄핵 국면에 대해서
19:53국민의힘 대처에 대해서
19:55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 크게 수그러들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0:03더군다나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면서
20:09결국에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20:14이런 어떤 경선 기획과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한 당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3그렇다고 하면 다소 단일화의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동훈 후보보다는
20:30김문수 후보를 당의 후보로 세워서
20:32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까지 이렇게 보자는 당내 여론이
20:39여전히 강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여져서요.
20:42다른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20:44토론 과정에서의 우열, 이게 크게 의미 있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20:50지금의 구도상은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20:57지금 순위와 득표율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누가 1위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21:04국민의힘 대변인이라서 제가 누가 1등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21:09방금 결선 올라가신 분이 발표할 때 각각 본인 소감을 발표했거든요.
21:14그런데 약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21:16김문수 후보는 누구라도 손잡고 반드시 이재명 독재를 막겠습니다라면서 연대의 방점을 뒀습니다.
21:23하지만 한동훈 후보는 지금 현재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건 공감하지 않습니다면서 단일화에서 거리를 두는 이런 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21:31그렇다면 결선 투표 가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과 국민 여론조사 50대 50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일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21:41그리고 지금 중도층과 무당층이 이미 단일화가 누가 될 건지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21:47그 수요가 어느 정도냐.
21:48이재명 후보가 얻고 있는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일 정도로 굉장히 기대가 있거든요.
21:52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후보에게 표가 쏠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59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후보가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 단일화 경선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상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할까요?
22:11그렇죠. 지금 국민들 다 알고 있죠. 단일화 가는 여정이라서 다 알고 있는 거고요.
22:16지금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폴대입니다. 폴대. 폴대가 얼마나 튼튼하냐.
22:20두 개, 세 개, 네 개의 기둥이 굉장히 튼튼하게 받쳐져야 하는 건데 그 기둥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의힘에 있는 경선에서 1등한 주자.
22:28그다음에 한덕수 권한 대행인 거죠. 한덕수 권한 대행과 함께 또 하나 얘기를 들은다면 지금 이낙연 전 국민총리도 출마선 했지 않습니까?
22:36이낙연 전 총리도 합류를 하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22:39그리고 개혁신당에 있는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도 저는 국민의힘에 결국 단일화에 합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22:47이 네 개의 기둥이 제대로만 세워진다 그러면 큰 집을 지어가지고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을 수 있는 아주 튼튼한 텐트가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22:57지금 두 분 다 최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23:01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한덕수 대행 중에 누가 더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23:07최근에 어떤 여론의 지형이나 이걸 보면 한덕수 후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23:16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이 맥이 빠지게 된 게 이제 한참 8강에서 4강을 추리고 2강까지 오는 과정에
23:25곳곳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어떤 관심과 경선의 여론에 집중을 보일 시점에
23:32늘 한덕수 대행의 출마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23:37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라든가 여론의 관심도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23:45물론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치열한 어떤 맞수 토론 같은 경우에 관심은 끌었지만
23:53그게 실제 본선에 대비해서 국민의힘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전혀 비춰지지 않았거든요.
24:00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기정사실화에 놓고 국민의힘 내에서 예비 경선을 치르는 듯한 모양새로 비춰져 버렸습니다.
24:10그래서 두 분 중에 어떤 후보가 올라오더라도 그냥 한덕수 대행의 소위 말하는 대간식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위한 도구처럼 비춰지게 된 게 분명하거든요.
24:21그런데 이런 공학적 계산에 의해서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그럴 경우에 지금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줄일 수 있는
24:30그나마 유력한 어떤 대선 전략이다라고 국민의힘 측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24:36저는 이건 무조건 실패할 전략이라고 봅니다.
24:38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기존 국민의힘 지지율과 다른 중도 내지 합리적 보수, 기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았거나
24:48지지하다가 탄핵 이후에 떨어져 나간 분들이 한덕수 대행을 새로운 대안으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24:54그분 한덕수 대행을 지지하는 여론 역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이라든가
25:00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이 일부 기대를 갖고 가 있는 것에 불과해서요.
25:04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되고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25:08새로운 지지율을 끌고 올 만한 동력이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25:13이게 이제 그래서 단순 공학적으로 이런 개선을 한다고 해서 국민 여론이 크게 움직일 것 같지 않고
25:19거기에 다른 어떤 제3후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5:25이낙연 전 총리라든가 이준석 후보까지 다 더한다고 하더라도
25:32지금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줄일 만한 어떤 그런 기획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요.
25:40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 전략 그 과정에서 뚜렷하게 어떤 후보의 지지율이 부각되지 않으면서
25:49한덕수 대행을 띄우기 시작한 일부 의원들의 어떤 기획
25:53이것은 시작부터 실패한 기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봅니다.
25:57이제 반론 들어볼까요?
25:59네. 어제 한길 리서치입니다.
26:01거기서 전국의 유권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26:05거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얻은 게 한 42% 됩니다.
26:09그런데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그다음에 유수민 그다음에 이준석
26:16이 4명을 다 더하지 않습니까?
26:184명을 다 더한 수치가 41%입니다.
26:20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범, 보수의 후보가 단 1%포인트로 차이가 밖에 나지 않는
26:29그런 게 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어제 나왔습니다.
26:32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어떤 1위 수성을 기대는 하겠지만
26:38실제 여론은 그렇지 않다.
26:40범, 보수에서 4명의 수를 단순한 만 해도 41% 나오는데
26:44만약에 단순 합을 하면 시너지 효과까지 생긴다 그러면
26:47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얻고 있는 42%를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 좀 보고요.
26:53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얻었던 경선 내용을 보면
26:56굉장히 이재명 후보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시정에 관한 잔잔한 물결이었습니다.
27:01왜냐하면 스포츠에서 스포츠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만큼 재미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27:07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의 잔잔한 물결을 그런 경선을 두고
27:11지금 국민의힘은 8명, 2명 단일화, 그다음에 가는 이런 우상향, 우상향 경선에 대해서
27:20국민들한테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좀 적절하지 않다.
27:24오히려 국민의힘이 경선을 통해서 당 지지도를 끌어올렸고
27:29아마 이 에너지를 토대로 해서 이재명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7:35방금 언급하신 여론조사 내용은 저희가 정보를 좀 찾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40아직 저희가 못 찾아서요.
27:42단일화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27:45노무현, 정몽준 모델을 언급하는 분들도 있고요.
27:48어떤 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27:50결선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27:51그러니까 결선에 가면 단일화에 대한 서로 공방도 있을 거지만
27:54그다음에 단일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올 건데
27:57지금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에 참석하지 않는 입장이거든요.
28:00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는 콤플라베 방식을 얘기했습니다.
28:05서로 협의해서 원샷으로 하는 거.
28:08그러니까 문을 닫고 그 안에서 내부에서 전부 다 어떤 조건이든지 다 얘기하고
28:14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된 거는 밖에 세나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했는데
28:19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28:22또 경선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28:25우리가 대선을 치르기에 준비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28:29아마도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안에서 협의에 의한 단일화 방식
28:34이 방식이 좀 선호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8:38지금 단일화 시점도 좀 궁금한데
28:415월 11일 대선 후보를 등록하는 마감일까지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28:47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누가 될지는 가능성은 예측해 볼 수 있지만
28:54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28:59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려고 하겠죠.
29:03그렇지 못할 경우에 자칫 기호 2번을 잃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29:09한덕수 대행이 5월 11일 이후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29:13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9:18그런 가능성을 고려하면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이루고
29:22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시나리오를 기한으로 잡고
29:28단일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29:30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29:31왜냐하면 이번 주말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고
29:35한덕수 대행이 그 전에 출마 선언을 하고
29:38그러면 후보 등록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는 않는데요.
29:42그 일주일 동안 경선 룰에 합의하고
29:45그 경선 룰에 따라서
29:47과거에 정봉준 노무현 방식의 단일화를 하기에는
29:52토론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29:54이게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29:57그런데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29:59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30:03룰 합의가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30:065월 11일 이전의 단일화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30:09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확정될 경우에는
30:13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15한동훈 후보가 원칙적으로 단일화에 찬성을 했지만
30:18지금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당의 후보가
30:23사실상 지금 전체적인 여론을 볼 때
30:25한덕수 대행을 세우기 위한 과정처럼 비춰지는 단일화를
30:30선뜻 다 받아들일 것이냐.
30:31그러면 룰 미팅,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30:34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30:38그 경우에 시간은 한덕수의 편이 아닙니다.
30:41한동훈 후보가 룰의 어떤 공정성을 문제제기하면서
30:45계속 시간을 지체할 경우에는
30:47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못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요.
30:51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 일정도 굉장히 유동적이다.
30:57그렇게 봅니다.
30:57조금 전에 이준우 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신 리서치, 한계 리서치는요.
31:03폴리뉴스 의뢰로 지난 23일에서 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31:072,3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였고요.
31:12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31:15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31:20그리고 응답률은 6.3%입니다.
31:23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31:25청주하시면 되겠습니다.
31:27오늘의 전국 상황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31:30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봤습니다.
31:32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