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피해 시 100% 책임" 부랴부랴 진화...무엇을 어떻게 보상? [Y녹취록]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SK텔레콤 측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 유심 불법복제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피해 발생을 누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인지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 임주혜
그렇죠. 정보 유출 피해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전에도 사례들이 있었지만 가장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손해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보가 유출됐다는 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어떤 피해라는 거, 내가 뭔가 절도당했다고 하면 그 물건이 남아 있게 되는데 정보 유출 같은 경우는 이것을 금액으로 산정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텔레콤 측에서 만약 이런 보호서비스까지 가입했는데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피해에 대해서 100% 배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피해가 무엇인가, 그 피해라는 것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유심이 해킹당했다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눈에 보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현재까지로는 해당 유출 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이 확인된 바는 없지만 나중에라도 이와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렇다면 이것이 해당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인지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실제로 내 정보 등이 탈취되었을 때 그 정보가 탈취된 부분을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으로 치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100% 보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피해액은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 앵커
결국 이 문제는 내 정보가 범죄에 활용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인 건데. 이 시점에 지금 부산에서 한 60대 남성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알뜰폰이 개통됐다. 그리고 내 계좌에서 무려 5000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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