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李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례적
이재명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대법원장 직접 결정
법조계 "조희대, 신속 재판 의지 강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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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00:30이재명이 피해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함으로써 사건 번호도 부여되고 심지어 배당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된 겁니다. 배당이 됐다는 얘기는 곧 선고밖에 안 남았다.
00:48이게 이 변수가 정말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선 전에 최종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00:56오늘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01:09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곧바로 재판장이 돼서 이 사건을 선고하겠다는 의미일 텐데요.
01:18이걸 두고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혁진 변호사님. 이게 이례적이라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01:23제가 봤을 때 이례적이지는 않고요. 일단 대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드리면 3월 28일에 대법원에 접수가 됐어요.
01:32그런 다음에 검찰에서 상고 이유서 제출한 게 4월 10일이었습니다.
01:37그다음에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답변서를 언제 제출했느냐. 어제 제출했어요.
01:41어제 답변서를 제출하자마자 대법원에서 주심 대법관 정하고 재판부까지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전원합의체로 돌려가지고 전원합의체 심리기일까지 지정한 게 그게 오늘입니다.
01:55그런데 법원 조직법을 보면요.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가 원칙이에요.
02:00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이른바 부에서 4명 정도로 구성된 법에는 3명 이상이면 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02:09일반적으로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법원 부에서 이걸 하는 것이 원칙인데
02:14이 정도 사건이면요. 법원 조직법에도 어떻게 규정이 되느냐.
02:19그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2:26그다음에 이게 지금 제일 유력한 대선 주자 관련된 피선거권을 박탈하느냐 유지하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재판인데
02:35이걸 당연히 전원합의체에서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02:40그런데 생각보다 전압으로 빨리 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02:44전원합의체로 빨리 간 게 이례적이다라는 말씀이십니까?
02:47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시간을 좀 넉넉히 잡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02:51오늘이 4월 22일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02:556월 3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런 추측이 됩니다.
03:02그러니까 전혁진 변호사 말씀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고 예상을 했으나
03:11이게 회부되는 과정이 속도가 있기 때문에 예상컨대 6월 3일에 그게 유죄든 무죄든
03:19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03:24일단 제가 만약에 공직선거법이 항소심에서 예상을 깨고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03:29그런데 1심하고 똑같은 형이 나왔으면 아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가지고
03:34금방 5월 중에는 판결 선고가 충분히 나오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03:40그런데 1심과 2심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판결이 어떻게 될지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긴 하지만
03:47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6.3.4 원칙을 밝혔단 말이에요.
03:526.3.4 원칙에 의할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는 6월 26일까지 나와야 되는데
03:586월 26일에 판결 선고 나오면 그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04:02그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대선을 한 번 더 치러야 된단 말이죠.
04:09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이 정도가 됐으면 6월 3일 이전에 유죄든 무죄든 선고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04:16그러니까 정치적 파장을 좀 고려했다.
04:19여기 보면 대법원장이 직접 회부를 결정했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1심에서는 징역 1년,
04:242심에서는 아예 무죄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대법원이 꼼꼼히 따져볼 프로그램이 있겠죠.
04:32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04:38이 대법원장은 그동안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해 왔습니다.
04:43무엇보다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구현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에 대하여
04:52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05:00사법원은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05:05사법부 본연의 사명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2025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