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민기 앵커
■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먼저 통일부가 공개한 1월부터 3월까지 집계한 북한 이탈주민 숫자를 먼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모두 38명인데 이 가운데 20대, 30대 젊은층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요즘 이렇게 젊은 세대 탈북이 많아진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김형석]
우선적으로 탈북이라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북한에서 일단 중국으로 왔다가 중국에서 체류하다가 오는 거니까 이게 험난한 과정이니까 아주 나이 어린 사람이라든지 또 노년층이 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층이 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젊은층의 경우에 보통 보면 MZ세대라고 해서 북한이 외부의 생활에 대해서 개방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삶 자체에 대해서 뭔가 좀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라는 행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젊은층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8명 가운데 남자가 1명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보다 어떤 제약이 좀 더 많은 건가요?
[김형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북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편하게 탈북을 해서 우리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패턴을 보면 중국으로 왔다가 오는 경우인데 중국에 가면 지금 중국 당국이 북한 사람들은 그냥 불법체류하는 사람으로 해서 확인되면 바로 강제북송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중국 내에서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남성 같은 경우하고 여성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브로커들이 활용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으로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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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먼저 통일부가 공개한 1월부터 3월까지 집계한 북한 이탈주민 숫자를 먼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모두 38명인데 이 가운데 20대, 30대 젊은층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요즘 이렇게 젊은 세대 탈북이 많아진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김형석]
우선적으로 탈북이라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북한에서 일단 중국으로 왔다가 중국에서 체류하다가 오는 거니까 이게 험난한 과정이니까 아주 나이 어린 사람이라든지 또 노년층이 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층이 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젊은층의 경우에 보통 보면 MZ세대라고 해서 북한이 외부의 생활에 대해서 개방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삶 자체에 대해서 뭔가 좀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라는 행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젊은층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8명 가운데 남자가 1명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보다 어떤 제약이 좀 더 많은 건가요?
[김형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북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편하게 탈북을 해서 우리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패턴을 보면 중국으로 왔다가 오는 경우인데 중국에 가면 지금 중국 당국이 북한 사람들은 그냥 불법체류하는 사람으로 해서 확인되면 바로 강제북송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중국 내에서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남성 같은 경우하고 여성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브로커들이 활용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으로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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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5오늘은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8네, 안녕하십니까.
00:11네, 먼저 통일부가 공개한 1월부터 3월까지 집계한 북한 이탈주민 숫자를 먼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00:17모두 38명인데 이 가운데 20대, 30대 젊은 층이 그중에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00:24요즘 이렇게 젊은 세대의 탈북이 좀 많아진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00:28우선적으로 탈북이라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00:32그러니까 북한에서 일단 중국으로 왔다가 중국에서 체류하다가 오는 거니까
00:36이게 험난한 과정이니까 아주 나이 어린 사람이라든지 또는 노년층이 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00:43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이 오게 되는 거고
00:46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젊은 층의 경우에 보통 보면 지금 MG세대라고 해서
00:53북한이 예부의 생활에 대해서 개방돼 있단 말이죠.
00:56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삶 자체에 대해서 뭔가 좀 희망이 안 보인다.
01:02그러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라는 행동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01:09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1:15그런데 이 38명 가운데 남자가 한 명뿐이 없더라고요.
01:21이렇게 좀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보다 어떤 제약이 좀 더 많은 건가요?
01:25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1:27탈북의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편하게 탈북을 해서 우리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01:33남녀 노소 불문하고 다 올 수 있겠죠.
01:35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01:37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패턴을 보면 중국으로 왔다가 오는 경우인데
01:41중국에 가면 지금 중국 당국이 북한 사람들은 그냥 불법 체류하는 사람으로 해서
01:47예를 들어서 확인되면 바로 또 강제 북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1:50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중국 내에서 불법 체류를 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01:57왜냐하면 특히 남성 같은 경우하고 여성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에서 보면
02:03소위 말하는 브로커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죠.
02:07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으로 보면 남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02:13북한에서는 군에 가거나 또는 각각의 기관, 기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02:19그런데 상대적으로 그게 느슨한 여성들이 많이 중국으로 탈북을 하게 되는 거고
02:26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02:30또 최근에 보면 외부 영상을 배포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사형에 처한다는 법도 이렇게 제정이 됐는데
02:36이런 것들이 실제 탈북을 막는데도 효과가 좀 있는 건가요?
02:40일단은 있다라고 봐야죠.
02:42그러니까 북한에서 봤을 때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고 하는데
02:46그게 가장 핵심적으로 보면 남한하고 소위 말해서 좀 교류하거나 남한을 따라하지 마라는 거니까
02:53이게 되면 아주 엄하게 심지어 사형까지 한다고 하는 거니까
02:57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간다 그러면 바로 그런 부분이 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03:02그러면 아무래도 탈북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03:07조금 더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03:09김정은 국무비원장이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에
03:14금수산 태양공전을 2년 연속으로 참배하지 않았단 말이죠.
03:17그간의 행보와는 조금 달라진 건데 참배 횟수가 줄어든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3:22아무래도 선대하고 차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3:26차별화.
03:27그러니까 2023년 말에 적대적인 두 국가로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03:32여러 가지 정세적인 요인도 있지만
03:33그게 선대 김일성과 김정일은 적대적인 두 국가로 하지 않았어요.
03:39같은 통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03:41그리고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 보면 선대의 흔적을 지워야 되겠다.
03:48그래서 경의선 그다음에 동해선 이걸 다 폭파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03:52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금수산 태양공전에 참배하는 것 자체는
03:57곧바로 선대하고 일체를 한다는 건데
03:59여기서 무언가 참배를 안 함으로 인해서 차별화하는 거고
04:02그리고 차별화하는 게 무언가 김정은 시대는
04:06그 선대보다도 더 좋다라는 쪽을 의도를 하겠죠.
04:10그래서 일단은 금수산 기념공전에 참배하지 않는 것은
04:13선대하고 차별화하고 김정은 정권이 선대보다는 좀 낫다.
04:17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4:20그렇군요.
04:21그런가 하면 딸 김주혜의 행보가 요즘에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
04:26요즘 보니까 좀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04:29그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04:31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발간한 통일교제 보니까
04:35김주혜가 4대 세습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난해 했었는데
04:41지금은 가능성이 높다.
04:42사실은 같은 표현인데
04:44뉘앙스가 좀 달라져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 궁금했거든요.
04:48아무래도 크다, 높다 그러면 그렇게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데
04:52뉘앙스에서 보면 크다 그러면 그쪽이 많이 쏠려 있다는 거죠.
04:56그래서 지금 보면 김주혜에 대해서 나오는 게
04:58북한에서는 백두혈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05:01그래서 4대째 세습을 하기 위한 의도다라는 쪽으로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05:07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물리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40대고
05:11그리고 김주혜가 그리고 또 가드 10살을 넘었단 말이죠.
05:16그러면 너무나 빠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05:20그래서 세습을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05:24세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면에 내세운다라는 거는
05:28조금은 과한 해석이다 싶고요.
05:31다만 그건 뭐냐면 왜 하필 이설주가 아니고 김주혜냐.
05:35그럼 김주혜라는 게 젊은 미래 세대 아니에요.
05:38미래 세대를 위해서 김정은이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가
05:41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05:45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5:48그런 의도도 좀 있어 보입니다.
05:50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게 미국 같은 경우에
05:54지금 최근에 확실한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 뚜렷하게 보인 적이 없었단 말이죠.
06:00과거와 표현도 좀 약간 달라진 부분들도 있고요.
06:04이게 정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럴까요?
06:06아니면 다른 데 우선 수위가 더 많기 때문일까요?
06:09제가 보기에는 돼 있다고 보고요.
06:12그건 트럼프 1기 때 대북 정책과 트럼프 2기 때 대북 정책은 같다고 봅니다.
06:17그게 상징적으로 보면 트럼프 1기 때 소위 북한하고의 회담을 했을 때 했던 인사들이
06:23다 곳곳에 지금 이미 증용돼서 포진되어 있거든요.
06:27알렉스 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06:29그래서 트럼프 2기 정부의 북한의 정책이 아직 정립이 안 됐다는 건 아니고
06:35정립이 되어 있는데 그걸 실행을 할 아직은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06:41그 말은 뭐냐 하면 트럼프 2기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일단 떨어지는 거죠.
06:45제일 먼저 이게 지금 관세 정책으로 해서 미국에서 미국이 중국을 누르는
06:50이게 가장 일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당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06:56이란 가자지구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06:59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07:04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거죠.
07:06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안 됐는데 이걸 또 북한 문제까지
07:09관여한다는 것은 아직은 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07:14그래서 저는 최근에 보면 미국의 한 행보 중에 하나가
07:18이란과의 핵 문제와 관련된 협상을 제기한 게 있어요.
07:22그게 북한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도 있는데
07:26이란과의 핵 협상이 이미 시작됐단 말이죠.
07:30그래서 그 결과 그리고 그 방향이 앞으로의 북한과의
07:33북항과의 미국 간의 대화와 협상을 할 때 중요한 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7:38그렇군요.
07:39끝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김선호 대행이
07:43그 다음 달에 열리는 샹그릴라 대화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07:48대선정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 때문에
07:51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07:54사실 이런 가운데 안보 공백이 좀 우려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07:58또 한미 안보 협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08:01우려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08:03일단 아쉬운 면이 있죠.
08:05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08:07샹그릴라 대화 자체가 특히나 한미 국방장관
08:11그 다음에 또 일본도 오고 또 주요국이 온단 말이죠.
08:13그러면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대한 그런 공감제도 넓히고
08:17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건 하나의 중요한 장인데
08:20거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게 자체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08:24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보 부분에 공백이 있을 수는 있어요.
08:27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최상급층, 취지계층의 소통이 있어서 부재하니까
08:34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되지 않도록 기존의 실무적인 레벨이라든지
08:39이런 차원에서 충실하게 그걸 보완을 해야 되겠죠.
08:42실무 차원에서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
08:43그렇죠.
08:44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08:47오늘은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08:49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관련 소식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08:53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8:54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