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2.2조 원, 국채 8조 발행..."경기부양 아니다" / YTN

정부가 시급한 현안인 재난·재해와 통상, AI 지원을 위해 12조 2천억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경기부양 목적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재원 조달엔 8조 원이 넘는 적자 국채가 발행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1조 4천억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공중 진화 역량을 늘리기 위해 산림헬기 6대가 신규 도입되는데, 2027년까지 2천 640억이 투입됩니다.

다목적 산불진화차가 확충되고,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이 신설되며, 산불진화대 보호장비가 교체됩니다.

산불 진화 인력과 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산불진화임도와 간선임도에 2배 수준의 투자 확대가 이뤄집니다.

산불과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보강에 추경 예산 1조 4천 억이 편성됐습니다.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와 방위각 시설 등 항공 안전 시설도 보강됩니다.

또 싱크홀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탐사구간이 2배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김윤상 / 기획재정부 2차관 : 추경 규모가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수준에서 2조 원 가량 증가한 것은 산불 피해 복구 규모가 지속 증가하였고, 미 상호관세 발표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전례 없는 관세 충격과 AI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조 4천억이 투입됩니다.

관세 피해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1조 8천억 이 투자되는데,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대출과 보증·보험, 펀드 등에 1조 5천억이 지원됩니다.

통상 위기로 인한 자동차·철강·건설업 등의 고용 불안 우려에도 선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내 최신 고성능 GPU 1만 장 확보에 1조 5천 억의 추경 예산이 투입됩니다.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영세사업자 매출기반 확충 등 민생 지원엔 4조 3천억이 투자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이 0.1%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추경 재원은 8조 1천억 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고,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이 활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은 시급한 항목으로 편성됐다며 경기 부양엔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안은 다음 주 화요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정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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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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