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까지 47일 남은 오늘의 정국 상황, 최수영 정치 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회에서 재표결한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부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당연히 예상이 됐죠. 이번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일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대선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를 너무도 잘 아는 거죠. 그러면 이 두 특검법이 통과되면 온갖 이걸 수사한다고 무제한적인 수사와 소환,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이 남발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이게 통과되면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윤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하는 발언과 구여권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야권이 총출동해서 197석이 찬성을 했지만 구여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부결될 수밖에 없었고 저도 이건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최창렬]
어차피 부결됐으니까 민주당이 부결될 줄 알았을 거예요. 지난번에 한때 한동훈 전 대표가 있을 때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몇 번 더 다시 재의결에 들어가면 통과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탈표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거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어차피 양대 진영이 완전히 결집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아예 이런 특검법 자체가 통과되리라 생각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물론 당장 대선이 47일밖에 안 남았는데 특검이 통과가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타격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럴 때일수록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건 알아내야 되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향된 태도를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그걸 기대할 수 없는 건데. 이게 통과되면 여러 가지 수사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통과가 안 되면 수사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17193707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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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까지 47일 남은 오늘의 정국 상황, 최수영 정치 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회에서 재표결한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부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당연히 예상이 됐죠. 이번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일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대선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를 너무도 잘 아는 거죠. 그러면 이 두 특검법이 통과되면 온갖 이걸 수사한다고 무제한적인 수사와 소환,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이 남발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이게 통과되면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윤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하는 발언과 구여권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야권이 총출동해서 197석이 찬성을 했지만 구여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부결될 수밖에 없었고 저도 이건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최창렬]
어차피 부결됐으니까 민주당이 부결될 줄 알았을 거예요. 지난번에 한때 한동훈 전 대표가 있을 때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몇 번 더 다시 재의결에 들어가면 통과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탈표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거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어차피 양대 진영이 완전히 결집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아예 이런 특검법 자체가 통과되리라 생각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물론 당장 대선이 47일밖에 안 남았는데 특검이 통과가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타격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럴 때일수록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건 알아내야 되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향된 태도를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그걸 기대할 수 없는 건데. 이게 통과되면 여러 가지 수사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통과가 안 되면 수사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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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선까지 47일 남은 오늘의 전국상황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창력 용인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00:08안녕하세요.
00:08네. 국회에서 재표결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부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00:15당연히 예상이 됐죠. 이번에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김근희 여사 김여사 특검법과 그 다음에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일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대선 전국입니다.
00:27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를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특검법이 지금 통과되면 온갖 이걸 수사한다고 무제한적인 어떤 그런 수사와 그 다음에 소환 그 다음에 뭐 언론 브리핑이 난발하지 않겠습니까?
00:40이 과정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 이게 통과되면 선거는 치러볼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도록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하는 일종의 발언과 지금 재판도 여권에게 구여권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됐는데 이런 것까지는 하실 수 없었죠.
00:51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야권은 총출동해서 197석에 찬성을 했지만 구여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부결될 수밖에 없었고 저도 뭐 이거는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01:03네. 대선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01:06어차피 부결됐으니까 민주당이 부결될 줄 알았을 거예요.
01:10지난번에 한때 한동훈 전 대표가 있을 때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몇 번 더 이제 다시 재의결되면 재의결에 들어가면 통과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도 있을 때가 있었어요.
01:23그때 뭐 이탈표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거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탄핵 국내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차피 양대 지정이 완전히 결집했던 거였죠.
01:32그러면서 아예 뭐 이런 특검법 자체가 통과되리라고 생각 안 했던 겁니다.
01:36그런데 물론 이제 당장 대선 이제 47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특검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타격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럴 때일 수는 말이죠.
01:45이거 명태균의 게이트에 관련된 거 이건 알아내야 돼 수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01:51이런 것들도 좀 전향된 태도를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그걸 기대할 수 없는 건데 이게 통과되면 여러 가지 수사에 들어가겠죠.
01:59그런데 그럼 뭐 통과 안 되면 수사 안 합니까?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란 특검으로도 그렇구만이죠.
02:03저는 계속 이 부분에 이 부분도 저도 예상을 했던 겁니다만 국민의힘이 점점 더 국민들이 알 거리라든지 국민들이 바라는 척하고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02:15오늘 국민의힘은 경선 미디어대회를 열고서요.
02:20지금 미디어 19일 20일에 치러질 토론회 조를 편성을 했습니다.
02:26A조와 B조로 나뉘었는데요.
02:28각각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02:30안철수, 김문수, 유정복, 양양자 후보가 A조에서 지금 청년 미래에 대해서 토론을 할 것이고요.
02:38그리고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B조에서 사회통합을 주제로 지금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02:45어떤 조가 조금 더 시청률이 높을 거라고 보십니까?
02:49당연히 B조죠.
02:51B조가 왜 그러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홍준표, 나경원, 이철우 지사가 있는 거잖아요.
02:59그런데 제가 보기에 누가 이름이 높고 낮고가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와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들어갔다는 것.
03:08이 자체가 이게 탄핵 반대냐 찬성이냐를 가르는 또 하나의 토론에서 굉장한 전선이 형성될 겁니다.
03:14그렇기 때문에 흥미롭다는 거죠.
03:15그러니까 여기에서 토론하는 게 아마 저는 여러 가지 주제를 하겠지만,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를 하겠지만
03:20실제 하다 보면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 윤 전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03:26어떻게 우리 국민의힘이 거리 두기라고 하든가 전략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가.
03:31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03:33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물론 여기에서 지금 두 명 두 명씩 사강이 올라오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03:39한 조에서 네 명이 다 올라갈 수도 있고, 한 조에서 네 명이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03:43이걸 가지고 어떤 조가 어렵다 쉽다 말하긴 어렵지만, 어찌되었건 이 조가 그래도 국민의힘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03:53그런 명망가들과 그다음에 이슈 플레이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비조가 더 굉장한, 흔히 얘기하는 죽음의 조라는데
04:01죽음의 조는 아니고요.
04:02여기서 굉장히 흥행이 잘하면 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04:04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조가 조금 주목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4:07네, 윤신과의 거리를 예상해 주셨는데, 관전 포인트가 또 뭐가 있을까요?
04:12일단 본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이 후보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04:18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니까 3대 1이에요.
04:223대 1의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라 하더라도
04:26기본적으로 사회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논란이 있겠죠.
04:30토론도 할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번 대선은 탄핵에 대한 태도의 문제예요.
04:35탄핵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빠질 수가 없는 것이고,
04:40마침보니까 3대 1의 구조입니다.
04:41이거 참, 아주 이렇게 짜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데,
04:44월드컵에서 죽음의 조니 뭐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04:47이게 거의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04:50그런데 뭐 여기서 아까 말씀처럼 2대 2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04:54그런 건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04:56아무튼 이 B조에서 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둘러싸고 상당히 격론이 오고 갈 거예요.
05:03특히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태도를 좀 바꿨어요.
05:06윤 전 대통령과 권리를 둬야 된다.
05:10저는 진작 좀 그런 말씀을 했으면 하는 거 아쉬움이 있는데,
05:13이 태도가 바뀌게 되면 여기에서 또 홍준표 후보나 이철호 후보가,
05:17또 나 의원, 나 후보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5:21이게 전선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05:23탄핵에 관련된 것도 있고,
05:24현재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05:28나경원, 한동훈 또 이 후보가 잠깐 한 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05:33아무튼 그 대신 A조건 B조건 말이죠.
05:36A조건 또 청년 미래인데,
05:37A조나 B조나 아무튼 국민들에게 지금 불리한 구도인 것만은
05:41우리가 부진할 수 없는 거지만,
05:43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고 보여줘야 돼요.
05:47그래야지 아직 47일 남은 대선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05:50계속 같은 태도를 얘기하고,
05:53일부 꼭 후보들이 아니더라도,
05:55국민의힘의 주류,
05:57아직도 친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5:59친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들은,
06:01아직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이런 느낌들,
06:04그런 것들을 불식해야 됩니다.
06:06대한민국 정당 체계라는 게 6월 3일 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06:09그 이후에 제1야당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06:11만약에 된다면, 이재명 전 대표가 말이죠.
06:13그런 걸 좀 이 후보들께서 잘 좀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06:16그래서 6월 3일 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06:19한편 미디어데이 전날인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06:22홍준표 후보가 특정 언론사 질문에 답을 하지 않게도 했는데요.
06:27비전 발표의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6:30지금부터 질문을 받는데요.
06:36언론사 어디신지 말씀하시고요.
06:38성함 말씀하시면.
06:39어떤 기자님 손 들어주실까요?
06:41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06:43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06:48됐어?
06:48내가 쪼루다.
06:49됐어?
06:50내가 쪼루다.
06:51아니 그러시는 게 어디신지.
06:52질문을 끝까지 듣고 가십시오.
06:53자 이렇게 해서.
06:55특정 언론사의 질문만 회피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07:00자 기자님.
07:05어떻게 보셨습니까?
07:07사실 언론을 우리가 정치인들이 답을 할 때
07:11사실 특정 언론사의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질문에 답을 하는 거잖아요.
07:15형식이.
07:16기자는 언론사의 소속사의 회사명의 이름을 빌어 질문하지만
07:23실제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건데
07:25물론 답변 안 하는 것도 자유이긴 합니다.
07:28그렇지만 정치인이고 대선에 출마했다 그러면
07:30그걸 얘기하려고 나온 것 아닙니까?
07:33말 안 하면 정치 안 하면 됩니다.
07:34그런데 공인이 되었고 어느 순간이 됐다 그러면
07:36유불리의 질문을 해요.
07:38그러니까 질문을 끝까지 저는 최소한 들어보고 노코멘트하겠습니다.
07:41난 거기에 입장이 없습니다.
07:42나는 거기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습니다.
07:45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07:47아니면 웃음으로 반한 방법이 있고 그런데
07:49질문 자체도 듣지 않고 나갔다는 거는
07:52물론 홍 후보가 실제로 지금 사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07:58질의 짐작을 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08:00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08:02그런 피해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08:03저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08:05지금 또 대통령 국민의힘에서 경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08:09그런 지명도 있는 그런 정치인이고
08:11그다음에 전직 당대표에다가 대선 후보를 여기만 보니
08:14저렇게 질문을 들어보지도 않고 회피하는 점은
08:17어쨌든 홍카콜라 시원하게 하는 그런 자기 브랜드에는
08:21조금 뭐 그런 일치된 점이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08:24달라진 홍준표를 보이는 데는 저는 좀 미숙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8:28말씀하신 대로 지지하는 분들은 시원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어요.
08:33그런데 중도 확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08:36글쎄요.
08:36제가 볼 때는 이거 지지하는 분들도 별로 좋지 않게 봤을 것 같아요.
08:39사람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08:42홍카콜라와 관계없는 거죠.
08:43이건 사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이죠.
08:46뉴스타파라든지 MBC나 이런 데들
08:48제가 아주 솔직히 방송사 이름을 말씀드리면
08:51다 아는 거 아닙니까?
08:52굳이 돌려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8:53윤 정권 때도 왜 MBC나 이런 특정 방송에 대해서
08:57대단히 좀 보기에 따라서
08:59형평성이 있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해왔어요. 사실
09:02그런 연장이라고 보는데
09:05이런 태도 말이죠.
09:06이건 뭐 시원스러운 것도 아니고
09:08기본의 문제라고 좀 봐요.
09:10언론이라는 건 지금 아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처럼
09:12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09:14국민의 대의이군 아니겠습니다만
09:16이건 선택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는
09:20친화적인 언론사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고
09:22그리고 친화적이지 않은
09:24그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는다.
09:27그럼 만약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09:28국민들도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09:30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09:31온종을 베풀고 따뜻하게 포용하고
09:34그리고 지지하지 않는 후보들은
09:36후보가 아니라 국민들은
09:37국민이 아니다로 볼 가능성이 있어
09:39이런 논리의 연장이라면
09:40언론이나 국민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09:42이건 대단히 좀 부적절한 태도다.
09:44이건 대통령 후보다.
09:45아니 다 떠나서
09:46인간이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09:48기본의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09:50우리가 항상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09:52자유주의라는 건 뭐냐?
09:53국가를 보는 하나의 태도
09:55자유주의라는 것은
09:56국가의 기능은 제한되어야 된다라는
09:58태도의 문제거든요.
09:59그게 관점이에요.
10:00그렇게 보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10:02저는 이런 부분들도요.
10:04홍준표 후보라는 분이
10:06언론을 보는 하나의 관점의 문제
10:07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10:08이거는 공인으로서
10:10공개되는 자리나 마찬가지인데
10:12이건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다.
10:13이건 정말
10:14가볍게 넘기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10:16그리고 이렇게 반말을 하는 거 이런 거
10:17이런 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10:18사석에서 아는 후배들한테 반말할 수 있죠.
10:20저도 반말을 합니다.
10:22그러나 공적인 자리도 반말을 안 해요.
10:23강의실에서 20대 20 초반 학생들은 절대 반말 안 해요.
10:27강의할 때도
10:27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0:29이건 절대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0:32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기에는
10:37지금 건성동 원내대표도
10:38같은 언론사
10:39뉴스타파의 다른 기자의 취재를 거부라면서
10:43손목을 잡아 끌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0:45폭행 논란에 지금 희망을 했습니다.
10:47지금 출입금지 조처를 해라 도망을 못 가게 잡아라
10:52이러면서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다.
10:55지라시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10:56어떻게 보셨어요?
10:58물론 국민의힘 입장 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
11:00집요하게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는
11:03일단 진영 논리에 빠진 언론사로부터
11:05집요하게 공격받았다라는 항변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08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보도했던 게
11:11또 100% 진실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었던 측면도 있었고
11:13그렇지만 저는 지금 대선 국면이고 한 표가 아쉽고
11:16중도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때 떼기 때문에
11:19당의 중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11:21그 다음에 후보로 출마한 분들이라든가
11:24이런 분들은 굉장히 지금 얘기하면
11:26어떻게 보면 신중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11:30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런 것들이
11:33저는 일부 이해는 됩니다.
11:34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끊임없는
11:36가짜뉴스라든가 말하자면
11:38진영 논리에 담은 그런 보도에
11:40좀 많이 당해오고 피해를 본 적이 있긴 하지만
11:44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11:46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다.
11:48그리고 이제 출입금지라든가 이런 이야기들
11:51그 다음에 기자들의 언론의 자유에
11:53조금이라도 침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말고
11:55다른 쪽으로 일단 행위에 부적절한
11:59이런 것들 좀 뭐랄까
12:00좀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거라면
12:03최대한 양보하고 포용적으로 받아들이고
12:05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2:07언론의 자유가 우리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12:10조금 더 우선한다.
12:12이런 좀 전향된 모습들을 보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15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12:16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12:17보수의 정체성은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12:20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12:22조금 이제 그 감정선을 좀 정리하고
12:24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12:26현실인식을 하면서
12:27언론의 취재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들을
12:30우리가 조금 더 보호해주고
12:31우리가 좀 양성해줘야 한다.
12:32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34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허위주장에
12:38단호히 대응한다는 말은 좋아요.
12:40이런 말 할 수 있는 건데
12:41절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12:44권력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12:46권력을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가지고
12:47항상 이게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12:50항상 유혹에 빠져 있어요.
12:51유혹에 항상 이렇게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요.
12:54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12:55자제화 관용이라는 얘기가
12:56이번에 헌재재판문에도 나왔던 것이고
12:57우리가 흔히 많이 인용하는 책이 있죠.
13:00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라는 책
13:02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해요.
13:02그 책을 아주 잘 쓴 책입니다.
13:04그 책에도 아주 절제라는 게
13:06아주 구구절제하게 나와요.
13:07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13:09이외에 가장 여러 가지 중에서
13:10정당의 게이트키퍼가 없다는 것
13:12정당의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하고
13:14권력자들이 항상 절제하지 않는 게
13:16아주 가장 핵심이거든요.
13:18이런 부분들은요.
13:18정말로 자제해야 돼요.
13:20왜 권력을 아는 분들이 저렇게
13:21상대를 저렇게 가볍게 봅니까.
13:24이런 부분들은 정치기기 이전에
13:27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28사람의 기본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3:30국민의힘 대선준비비원회 오늘 발족을 했습니다.
13:35윤재욱 위원장 그리고 정점식 부위원장
13:38이거는 어떤 성격으로 보이십니까?
13:41제가 보기에는 관리형이에요.
13:42그러니까 지금 윤재욱 위원장은
13:44전에 원내대표를 했었고
13:45비상대책위원장도 했죠.
13:47잠깐 그때 대행을 했는데
13:49그리고 지금 보면 12명의 위원이 보니까
13:53제가 대부분 보니까 소장파들이에요.
13:54지금 보니까 김희정 의원, 장동혁, 정의용, 이상휘,
13:58서지영, 주진우, 강명구 전부 50대나
14:0160대 초반이 한두 명 있긴 합니다만
14:03대부분 보면 40대 정도로 구성이 됐고
14:07그다음에 윤희숙 이재성, 윤희숙 웨이더위원장과
14:10이재성 부원장이 들어간 거는
14:11일종의 싱크탱크들이 여기에 또 참여해서
14:13대선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14:14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나마 좀 뭐
14:16여러 가지 좀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14:20또 우리가 좀 젊게 나가고
14:21그다음에 우리가 대선 전략도 조금 혁신적이고
14:24기획력 있게 한번 해보겠다
14:25그런 측면에서 구성한 것 같고요.
14:27좀 여러 가지를 고려했던
14:28그러니까 소장청까지도 다 고려했던
14:31그런 대선준비위원회인데
14:32중요한 건 대선준비위원회가 아니라
14:34대선후보죠.
14:35우리가 어떤 깃발을 내세우고
14:37우리가 어떤 말을 내세워서
14:40우리가 레이스를 주도하는가
14:41그게 이제 관건이니까
14:42대선준비위원회가 이런 점들은
14:44잘 좀 뒤에서 보필을 해야 되겠죠.
14:47다음 주 월요일에
14:49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14:50두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14:52이번에는 지난 1차 때와는 달리
14:54법원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14:57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15:00공개되는 게 혹시 대선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15:03글쎄요.
15:04저는 그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요.
15:06물론 이제 또 윤 전 대통령이
15:08탄핵되고 파면된 부분들
15:10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게 상기될 수 있죠.
15:13그러면서 볼 때 국민의힘이라든지
15:15이른바 보수 측에서야
15:17그렇게 반길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15:19당연히 이거 허용해야 돼요.
15:21전례들을 보십시오.
15:21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15:23다 촬영 허용했잖아요.
15:24그리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다 보는데
15:28그때도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15:30이건 뒤늦게나마 형사합의 25부 재판부가
15:33이런 결정을 한 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5:35이건 왜냐하면 그 지난
15:36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나왔던 전례가 있어요.
15:40국민의 알 권리, 역사적인 중대성,
15:42사안의 중대성이기 때문에 피고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15:46촬영을 허용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15:48지금은 더함도해지 덜하지 않거든요.
15:50그런 면에서 볼 때 늦더라도
15:511차 공판 때는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15:55다행스러운 법 재판부의 판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5:58지금 후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16:03어느 정도로 두느냐
16:04이걸 가지고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6:06요즘의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16:08사실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가 핵심 사안이에요.
16:11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어찌되었건
16:13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16:15지지층은 당연히 1대1 구도니까
16:18물론 이준석 후보도 있습니다만
16:20총동원 영역 내리기지 않겠습니까?
16:22그러면 결국 누가 중도의 바다를 건너서
16:24대권을 잡느냐의 문제인데
16:26언제나 중도는 마지막에 스윙보트층을 형성하면서
16:29항상 그 대통령을 만드는데
16:31선택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16:34그 사람들이 모든 진보와 보수를 왔다 갔다 하는
16:37대통령들을 다 만든 거예요.
16:38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는
16:40냉정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16:42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6:43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16:45갑작스럽게 치르게 되는 일종의
16:47대통령 보궐선거 형태의 그런 선거 아니겠습니까?
16:50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과의 일정 부분
16:53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6:54또 윤 전 대통령도 나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
16:57물론 여기에 대해서 개몽령이든
16:59그다음에 내가 계엄이 정당했고
17:01그것이 이제 폭력과 그런 것들이
17:03없이 다 마무리가 되었다 치더라도
17:05헌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17:07저는 윤 전 대통령도
17:09내가 그렇다면 보수 정당이
17:11하나를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17:12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17:13그런 측면에서
17:14이게 사실 중요한 핵심이긴 한데
17:16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거예요.
17:18누구도 여기서 먼저 얘기를 못 꺼내는 거죠.
17:20그런 측면에서 저는
17:21아마 이번 토론 과정을 통해서
17:23이 부분들이 아마 수면 위로 부상을 할 것이고
17:25여기에 대해서 각자 후보들의 얘기들이
17:27오가는 과정 속에서
17:29그다음에 마지막 4강 컷을 넘어서
17:312강 구조로 만일 가게 된다 그러면
17:32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17:34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마지막에
17:36핵심 사안이 될 거라고 보고요.
17:37이것을 가지고 저는 결국 국민의힘이
17:40본선 내에서는 거리 두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7:43민주당은 오늘 7개 정당과
17:45내란 청산 사회 대개혁 공동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17:49민주당은 경선 후보 대결 구도보다도
17:52소수정당과의 정책 연대에 나선 거에
17:55또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17:56이유가 뭘까요?
17:57일단 경선 구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18:01워낙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18:04그러니까 그 구도보다는
18:05이른바 범야권, 여야가 없습니다만
18:09국민의힘이 구여권이라고 본다면
18:11지금 현재 야 5당
18:13이런 쪽도 사실 조구혁 시단도 후보를 안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18:17다른 정당도 마찬가지고 물론
18:19이 정당의 규모라든지 의석수를 볼 때 비교가 안 됩니다만
18:22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시대의 정신은
18:24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는 것이고
18:26너무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18:28그럼 이쪽의 야권, 진보진영도
18:30아주 소수 정당들도 같이 연대하고
18:33권력을 나눠가질 필요가 있어요.
18:36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게 중요한 거죠.
18:38지금 내각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18:40대통령제의 가장 문제가
18:42양당제가 양대 정당이 적대적 공생을 유지해왔다는 거거든요.
18:47그러면서 볼 때 민주당이 지금 내각제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8:50소수 야당들과 같이 연대하면서
18:52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통합과 어떤 이런 탄핵 이후에
18:57대통령 파멸 이후에 여러 가지 갈라져 있는
19:00이런 국민적 상황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려면
19:03일단 야권부터, 진보진영부터
19:06서로 연대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19:09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19:11이건 단순히 다른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19:13후보 단일화 이런 차원하고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죠.
19:17이재명 후보는 충청권에 힘을 주면서
19:21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이 얘기도 화두로 꺼냈는데
19:26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9:28이거는 지난 대선에 따른 교훈이죠.
19:30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세종을 제외하고
19:35충남북에서 졌습니다.
19:36졌는데 그 표수가 진표수와 거의 유사한
19:4027만에 가까운 표차로 졌습니다.
19:42그런데 이번에 충청권이 있잖아요.
19:45인구가 더 늘어났어요.
19:47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된 거고
19:49그리고 사실 충청을 얘기할 때는
19:51굉장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19:52이게 굉장히 일종의 말하자면
19:54꽃놀이 패인 게 노무현 정신도 소환하는 세종을 얘기할 수가 있고
19:58그다음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을 내가 들어가지 않고
20:01세종에 내가 대통령 집무실을 갖다 놓고
20:03내가 여기에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근거도 되고
20:07그다음에 어찌됐건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20:09중원의 스테이트라고 하는 일종의 충청에서의 승부에 선점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20:13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20:15세종과 충청을 강조하는 건 굉장히 꽃놀입해요.
20:18더더군다나 본인 입장에서는 TK 출신이잖아요.
20:20그런데 민주당 후보가 만일 된다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거고
20:23그러니까 충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20:26저는 여기서도 재미있는 건 어쨌든 김동연 후보도 충청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20:30이제 충청권에 공략을 나서는데
20:31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두 후보가 좀 표를 나눠 가질 수 있을까
20:35이것도 완전히 재미있는 흥행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20:38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남동 관절 리모델링하면서
20:42수개월 동안 사저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20:44세종으로 간다면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20:48당장 근데 세종의 집무실을 당장 발현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20:51그렇다고 제가 볼 때 용산 집무실로 들어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20:56일단은 청와대를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20:59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청와대에서 영빈관은 사용했잖아요.
21:03굳이 뭐 청와대를 전혀 사용 안 하겠다.
21:05지난번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단 하루도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21:08그게 이해가 안 갔던 거였잖아요.
21:09그래서 이거는 집무실 문제 이런 것들이라 기술적인 문제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21:14단지 이 부분이 단순히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21:18아니면 정말로 국가의 100년 대개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인지 봐야 됩니다.
21:21제가 볼 때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이거는 이제 한계가 왔어요.
21:25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21:26서울, 경기, 인천에 지금 인구의 반이 몰려 삽니다.
21:29여기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21:31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21:33저는 이 부분은 구여권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같이 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1:40이 문제는.
21:41왜냐하면 충청권이 국토의 중간이에요.
21:44그래서 세종시가 사실은 행정도시를 옮기려 했다가 수도를 옮기려 했다가
21:48관습법이 안 된다. 관습법에 의해서 안 된다.
21:50위헌이다라는 것 때문에 안 된 거 아니겠어요?
21:52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21:54이건 정치 공학적으로 단순히 충청이 캐스팅 보토고
21:57인구가 많이 이런 측면보다도 뭔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밀집한 상태로 가겠어요.
22:03권력구조를 바꾸겠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22:06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권력구조만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22:10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도 여기에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22:14같이 토론해가지고 하나의 접합점을 찾아내서 그게 대선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2:22그래서 저는 이건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22:26네. 이번에는 오늘 발표된 NBS 전국지표조사 가상 3자 대결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2:34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후보가 경쟁할 것을 상정해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22:41그래픽 한번 볼까요?
22:42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일 때 이재명 후보는 45%로 항상 같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22:53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22:54이재명의 대세론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22:57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흔히 얘기하는 이 조사는 45가 나왔습니다만
23:04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하는 30에서 40 사이를 얘기하는데
23:10그걸 탈출했느냐의 여부인데 지금 이 지표를 놓고 보면 약간 박스권을 탈출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23:16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야권, 야권은 국여권,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를 합쳐도
23:23사실은 이게 지금 각 후보를 조합해도 안 되거든요.
23:27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은 심판론에 지금 거세게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23:31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이른바 내란 종식의 프레임이 더 먹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23:37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간단합니다.
23:39이 구도를 깨야 돼요.
23:41이 구도를 깨는 카드를 갖고 나오거나 이 전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더 강력한 스윙 카드를 갖고 나와야 됩니다.
23:47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되고
23:48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
23:50이준석 의원이 어쨌든 10에 가까운 숫자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 3자대결국에서
23:57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23:59누가 이준석 후보를 사실 민주당 계열의 후보로 봅니까?
24:02결국 범여권 그다음에 구여권 계열로 본다 그러면
24:05이준석 후보의 마지막 단일화든지 아니면 빅텐트든 스몰텐트든
24:11이준석 후보가 완주하지 않고 구여권과 어쨌든 단일 후보 대열에 합류한다고 하면
24:16이거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금 쭉 일관적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24:20이 부분을 지금 실제로 대선 전략위원회라든가 이런 기획통 관계에서는 좀 고려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24:27네. 한덕수 대행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래픽에 포함이 설문 보기에 포함이 안 됐던 상황입니다.
24:34대신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론에 대한 여론이 담겼었는데요.
24:38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66%였고요.
24:44바람직하지 않다가 24%였습니다.
24:47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24:48한 권한대행의 출마가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거예요.
24:52일단 여론이 이렇게 안 좋잖아요.
24:53여러 가지 정치공학적 얘기를 하고 빅텐트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24:57일단 국민들이 볼 때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탄핵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25:05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슨 내란을 부추기거나 방조하지는 않았잖아요.
25:12국민의힘이도 잘못됐다고 얘기도 했고 말이죠.
25:14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70% 가깝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수치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25:19우리 국민들께서 제대로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25:21왜냐하면 이 책임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 나온다는 게
25:25아무리 지금 이 보수 쪽이 급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25:30또 하나가 어제인가요? 저희 헌재에서 이왕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고보판사 지명한 거 헌재재판관
25:39효력 정지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25:42그건 위헌 판단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위헌 판단의 의견을 깔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25:47지난번도 새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 판결 나왔어요.
25:51그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던 거죠.
25:54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뭔가 이분의 여러 가지 대미통상력이라든지
26:01노무현 정부 때 총리도 지냈고 이른바 후남이 고향이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들
26:05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분이 지금 이 단에 구매해서 하는 행동들
26:10오히려 총리 때 하는 거 말고 지금도 물론 총리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서 하는 행동들이
26:15국민들의 중도가 보기에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보는 거예요.
26:18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거는 거
26:22특히 보수층에서 그건 전략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26:26오히려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만 흐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6:30이 여론조사는 굉장히 의미가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6:33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옆으로 자료화면 보여드렸는데
26:37한덕수 권한대행 행보 보면 호남에 갔다가 영남에 갔다가 시장에도 찾고요.
26:43전통시장 그리고 영세 식당에도 찾아가고 글도 남기고
26:47이런 행보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26:51제가 정치평론하는 입장, 저도 PI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26:56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일정 기획이에요.
26:58일정 기획이고 대선형 일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27:01왜냐하면 상징화된 곳을 찾고 그다음에 현장을 방문합니다.
27:04이거는 전통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선형 PI 구조인데
27:08그렇다면 이게 물론 명분은 됩니다.
27:12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민생 현장도 방문해야 되고
27:15그다음에 관세협정으로 인한 그다음에 우리 공장들이라든가
27:18기업들도 방문해야 돼요.
27:19그리고 실제로 영호남을 아우른다고 얘기하지만
27:21현장을 가서 들어야 민생의 고충을 알아야 대안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27:26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27:26그러면 이 부분들이 과연 지금 설득력 있게 되려면
27:29한 총리가 늘 이랬어야 돼요.
27:32그런데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27:33더더군다나 지금 관세협상 앞두고 있고
27:36그다음에 국회가 대정부 지리적인 상황에서 이렇다 그러면
27:38더보다 더 명분을 가져야 되는데
27:40이게 이렇다면 한대행이 이거는 빠른 결단, 빠른 결단을 해야 되는
27:44지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27:47언제까지 이렇게 다닐 겁니까?
27:48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그거예요.
27:50얘기를 하시오라는 거죠.
27:51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의 핵심은 그겁니다.
27:54옳다, 그르다.
27:54정치는 호, 오, 선, 악의 구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27:58여기는 선택의 문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28:00국민들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28:02그렇다면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28:05한대행이 저는 최소한 1, 2주 이상은 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8:08그런 측면에서 지금 광폭 행보도 좋고
28:10이렇게 대선형 일정이든 민생영장을 찾는 것도 좋은데
28:13정치권에서 논란을 계속 부추길수록
28:15한대행에 가진 권한과
28:17그다음에 이런 사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8:20저는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8:22어떻게 보십니까?
28:23출마를 할까요?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언제쯤 하게 있습니까?
28:26전 못할 것 같아요.
28:27왜 그 말씀드리냐면 이분이 걸어온 길이
28:30아주 안전한 길만 걸어온 분이에요.
28:32되게 그래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8:35그런 식의 행보를, 궤적을 그려왔던 분이기 때문에
28:38인생의 행보를 이 대선은 모든 걸 거는 거예요.
28:41사실상 어떻게 심하게 하면 목숨까지 거는 게 이 대선입니다.
28:45옛날으로 말한 말이죠.
28:46그런데 아무리 제가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하고
28:51경험했을 때 생각해봐도
28:52단일화를 여러 개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28:54지금 국민의힘의 태도가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28:57지금 보세요.
28:57지금 탄핵을 찬성했던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
29:02사실상 저는 밀쳐진 거라고 좀 봐요.
29:04이럴 때 이렇게 불리한 구도란 말이죠.
29:07역선택 방지를 넣지 말았어야 돼요.
29:09뭔가 파격을 보여야 됩니다.
29:11그리고 완전하게 탄핵에 대해서 찬성에 반대했던 태도를
29:14국민들께 사죄하고
29:15그래도 될까 말까 합니다.
29:18구도 자체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29:19그런데도 불구하고
29:20국민의힘이 그런 태도를 안 보이는데
29:22지금 아무리 빅텐트가 일어나고
29:25상당히 아주 정말로 기상천외한
29:28그런 연대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29:30승부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9:31평생을 관료로서 그야말로 꽃길만 걸어온 분이
29:35이 대선에 나가겠어요.
29:37제가 볼 때는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29:39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겠죠.
29:41한덕수 대행 측에서.
29:42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29:44흔히 언론의 표현, 일반적인 얘기를 빌면
29:46간보기를 하는 것일 것이고
29:48간보기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29:49상황을 보는 거니까.
29:51그러나 그러다가 제가 볼 때는
29:52중간에 저는 아직 출마한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29:57그런데 지금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도
29:59출마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30:00이런 여러 가지 서랑설레 추측이 난무하는 거거든요.
30:04그래서 지금 우리 말씀, 지금 최평론가 말씀처럼
30:08빨리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30:10정치인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30:12이게 다른 거하고 달라요.
30:13대선을 그동안 그렇게 아직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건
30:16평소에 대통령이 될 생각을 안 했다는 건데
30:18대통령이 재생활 한 사람도 몇 번
30:20재수삼수해서 되는 게 대통령인데
30:22이런 태도로는 안 될 거고
30:24빨리 출마 안 하면 안 한다.
30:26할 거면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맞다고.
30:28그게 국민의힘에 대한 도리인 것 같아요.
30:30국민의힘의 정당에 대한 도리다라는 생각입니다.
30:33그러면 어제 헌재가 결정한
30:36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신분으로
30:39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부분에 대해서
30:42제동을 건 거.
30:43이게 본인의 선택 혹은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30:46큰 건 없을 것 같아요.
30:47왜냐하면 그게 이제 막
30:49보수진영에서 한대행을 선호하는 계기가 됐다
30:52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30:53어쨌든 그게 어찌 됐든 그게 저는
30:55분기점이 됐던 건 분명한데
30:56한대행 입장에서는 헌법에
30:58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해야 되고
31:02어디까지 하면 안 된다는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어요.
31:04그렇다면 헌법기관의 구성원들이
31:06이제 말하자면 결원이 되면서
31:08이게 기능이 약간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31:11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31:12권한대행으로서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31:14그 헌법기관의 연속성을 위해서 지명한 거
31:16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31:18그런데 이걸 또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31:20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본안의 인용
31:21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지
31:23이거는 가처분으로 우리가 일단은
31:24이거는 중지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31:26사실상 이거는 물 건너간 겁니다.
31:27왜냐하면 이거 본안 인용이
31:29대통령 선거제에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31:31그렇다면 이건 차기 대통령 목소리로 넘어가서
31:33그렇다면 한대행으로서는 할 일은 한 거예요.
31:35할 일은 하는데
31:36이걸 가지고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31:37민주당이 탄핵한다 공격하는 거는
31:39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31:40오히려 저는 한대행이 여기에서 의연하게
31:42현재 그걸 기다린다는 얘기로서 저는
31:45다 했다고 보는데
31:46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31:47한대행이 왜 여기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31:49지금 이제 미국과의 관세협정을
31:52얼만큼 잘 해놓고 이쪽으로 오냐 하는 건데
31:54이거 또한 국가적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31:57그렇기 때문에 한대행이 여기에서
31:58빠른 선택을 해줘야만
32:00한대행이 이제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32:02명분을 가질 수가 있어서
32:03저는 한대행이 이제 이런 대선형 일정 하는 것도 좋지만
32:08어쨌든 1, 2주 안에 빠른 선택을 해주는 게
32:10그게 정치의 불가칙성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줄이는 것
32:14그것을 저는 한대행이 좀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32:17저는 현재 재판관 판단을 내렸죠.
32:20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32:21이게 한대행이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겁니다.
32:25왜냐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32:26한대행의 말이.
32:27지난번에 새 재판관 후보를 임명 안 할 때
32:29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32:30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으로
32:34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말을 본인이 했습니다.
32:36그리고 그때는 국회 선출 몫이었어요.
32:38이번에는 더군다나 국회 선출 몫이 아니라 대통령 몫입니다.
32:41당연히 이거는 본인의 말에 의하면
32:43권한을 행사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32:45헌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32:48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32:49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지할 수 없다.
32:52또 하나 얘기했던 게
32:53만약에 이게 위헌 판결이 나오면
32:55본안 소송에서
32:56만약에 위헌 판결이 나오면
32:57지금 한 권한대행은
32:58지금 임명을 진행하려 했던 것 같은데
33:00지명하고 나서
33:01또 여기도 말도 이상하게 했어요.
33:02지명한 게 아니라 지명을 하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33:05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데
33:06어느 국민이 한 권한대행에서 믿음을 갖겠어요.
33:09저는 이 헌재재판소에서
33:12헌법재판소에서
33:13그 판단 내려진 거
33:15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거
33:18이건 저는 한 권한대행에
33:19만약에 대선을 출마한다면
33:20두고두고
33:22상당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33:23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3:25국회의사는 오늘
33:26권한대행의 대통령목
33:29헌법재판관 임명을 금지하는
33:30헌재법 개정안이
33:32본의를 통과를 했는데
33:33한적수 대행이
33:34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33:36글쎄요.
33:37저는 이 부분을
33:38거부권을 설려 행사한 던들
33:39또 이 부분이 앞으로
33:41통과됐으니까
33:422, 3주 안에
33:43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33:45이제 사실상
33:47권한선고
33:47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48사실상
33:49이 7인 재판관이 내릴 가능성이
33:50없어졌다고 좀 봅니다.
33:51그렇다면
33:52결국 이제 다음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33:54굳이 여기에서
33:54헌법재판관 임명을 금지하는
33:56개정안을
33:57민주당이 이렇게 통과시켜야 됐을까
33:59저는 간단하게
34:00한덕수 공격용
34:02일단 저는 이제
34:03그 법안이라고 보는데
34:04큰 의미 없다고 보고요.
34:05저는 이 기회를 통틀
34:06이 기회를 우리가 좀
34:07잘 봐서
34:08정말 우리가 이렇게
34:10탄핵이라는 상황이 왔을 때
34:11이걸 대비해서
34:12헌법이 여러 가지 좀
34:14디테일하게 하지 못한
34:15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잖아요.
34:17그걸 이번에 여야 합의로
34:18좀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쪽에
34:20힘을 모아야지 이렇게
34:21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34:22못하게 한다
34:23하게 한다
34:23이렇게 원포인트적으로 하는 거는
34:25오히려 민주당이
34:26약간 소화적 태도 같고
34:27이 부분은 저는
34:28제가 보기에
34:29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34:31네 알겠습니다.
34:31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죠.
34:33최수영 정치평론가
34:34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였습니다.
34:36고맙습니다.
34:36감사합니다.
34:37고맙습니다.
34:37고맙습니다.
34:37감사합니다.
34:3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