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첫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8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직접 발언을 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에 대해서 선포를 했지만, 계엄을 했지만 그게 곧 내란이라는 어떻게 보면 야당, 민주당의 프레임에 대해서 헌재 결정은 났지만 그게 형사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내란죄와 등치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 이른바 내란이라고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12월 6일날 홍장우 1차장 메모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유튜브 출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란 프레임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헌재 재판 과정에서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이 다 탄핵됐습니다, 사실상 탄핵됐고 그 메모라는 것도 처음에는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제시가 됐는데 포스트잇에 지렁이 글씨 아닙니까? 그런데 홍장원 1차장의 진술과 메모가 유의미했다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메모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또한 그거는 국회 봉쇄가 과연 있었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술이었는데 이 진술 또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예를 들어서 테이저건 사용이나 아니면 공포탄 사용 그리고 단전이라도 해라, 이것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 본인이 했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이게 헌재에서는 검찰 수사기관의 진술이 당사자가 부인하는데도 인용이 됐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엄격한 증거주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된다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1508094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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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첫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8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직접 발언을 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에 대해서 선포를 했지만, 계엄을 했지만 그게 곧 내란이라는 어떻게 보면 야당, 민주당의 프레임에 대해서 헌재 결정은 났지만 그게 형사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내란죄와 등치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 이른바 내란이라고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12월 6일날 홍장우 1차장 메모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유튜브 출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란 프레임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헌재 재판 과정에서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이 다 탄핵됐습니다, 사실상 탄핵됐고 그 메모라는 것도 처음에는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제시가 됐는데 포스트잇에 지렁이 글씨 아닙니까? 그런데 홍장원 1차장의 진술과 메모가 유의미했다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메모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또한 그거는 국회 봉쇄가 과연 있었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술이었는데 이 진술 또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예를 들어서 테이저건 사용이나 아니면 공포탄 사용 그리고 단전이라도 해라, 이것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 본인이 했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이게 헌재에서는 검찰 수사기관의 진술이 당사자가 부인하는데도 인용이 됐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엄격한 증거주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된다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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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는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08안녕하세요.
00:09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첫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00:138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직접 발언을 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0:21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00:26개혐에 대해서 선포를 했지만 그게 곧 내란이라는 어떻게 보면 야당, 민주당의 어떤 프레임에 대해서 헌재 결정은 났지만
00:37그게 형사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내란죄와 등치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00:44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
00:48이른바 내란이라고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12월 6일 날 홍장원 1차장, 이른바 메모와
00:55곽정근 전 사령관의 어떤 유튜브 출연,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내란 프레임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01:03그런데 실제로 헌재 재판 과정에서 홍장원 1차장의 어떤 진술이 다 탄핵됐습니다.
01:10사실상 탄핵됐고.
01:11그 메모라는 것도 처음에는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제시가 됐는데
01:17포스트잇의 지렁의 글씨 아닙니까?
01:20그런데 이제 홍장원 1차장의 어떤 진술과 메모가 유의미했다는 건 뭐냐면
01:24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01:29그렇지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메모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고요.
01:35그리고 또 곽정근 전 사령관의 어떤 진술 또한
01:37그거는 국회 봉쇄가 과연 있었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어떤 진술이었는데
01:43이 진술 또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아니라
01:49본인이 예를 들어서 테이저건 사용이나 아니면 공포탄 사용 그리고 단전이라도 해라
01:55이거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
01:58본인이 했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02:00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이게 헌재에서는 검찰 수사기관의 어떤 진술이
02:06당사자가 부인하는 데도 인용이 됐지만
02:09형사 재판에서는 엄격한 증거주의 아닙니까?
02:13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02:17제가 볼 때는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된다면
02:20대통령의 어떤 무죄가 제가 볼 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02:25계엄 선포는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용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02:31우원식 의장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국회 월담은
02:33사진 찍기 쇼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02:37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다 궤변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2:40일단 사진 찍기용 쇼였다.
02:42혹은 평화적인 계엄이었다.
02:44이런 이야기가 일단은 맞지가 않는 거죠.
02:47그러니까 12월 3일 날 밤에 국민들은 다 목도하셨습니다.
02:50이제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가고 선관위로 가는 그 모습을 똑똑하게 봤고요.
02:55그리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라는 사실 역시도 현재 재판정에서 밝혀진 바가 있었고
03:01그날 이미 사실은 드러난 진실이기도 합니다.
03:03여전히 이렇게 드러나 있는 진실에 대해서조차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가
03:10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03:13이외에도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대목은 자신의 명령을 따랐던 사령관들이나 군 병사들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라는 겁니다.
03:24예를 들면 나와 김용연 장관 간에 있었던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임무를 수행했다라든지
03:31아니면 수사 초기에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을 했다라고 하면서
03:37양심에 찔려서 이 진실을 고백한 군인들의 명예로운 이런 모습들을 다 폄하하고 비하하고 있기 때문에
03:45저는 그래도 전직 군 통수권자로서 이런 식으로 어떤 군사들에게 군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03:52사령관들에게 마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회피적인 모습을 보면서
03:57여전히 반성이 없다. 여전히 반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더욱더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4:05본인이 26년 동안 검사 생활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04:08공소장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게 왜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04:14이렇게 검찰에 향한 비판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4:17저는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04:22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04:26이 국가기관들을 마비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04:30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날 어떤 일을 했냐.
04:33국회로 계엄군을 보냈고 계엄군이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일이 있었고
04:39의원들의 출입이 통제당해서 사실상 조금만 늦었다고 한다면
04:43이 계엄 해제 요구한 자체가 표결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04:50이외에도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04:53혹은 의원들을 체포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04:56주요 사령관들의 진술이 이미 확보된 상황 속에서
04:59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손바닥으로 한우리를 가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05:04마치 본인은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05:07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05:09그리고 심지어는 검사들에게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하는 걸 보면서
05:14이게 이미 국회로 계엄군을 보낸 것부터 선관위로 계엄군을 보낸 것부터 시작된 일인데
05:20이 사안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모른 척 빠져나가려고 하는
05:24이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라는 생각입니다.
05:28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재판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05:33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5:34이번에는 조기 대선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05:37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거냐 논란이 있었는데
05:42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지막 부여된 소명이다.
05:47이거를 다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05:50출마를 안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05:52오늘이 국민의힘 경선 등록 마지막 날입니다.
05:56현실적으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고 있고요.
06:01지금 대행으로서 할 일이 많은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겠다.
06:09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한 겁니다.
06:11그렇다면 마지막에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경선이 다 끝난 다음에
06:16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보면 직을 내려놓고
06:21나중에 무소속을 통해서 이른바 비태치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할 것인가
06:27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딱 받아놓지는 않았습니다.
06:30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06:39나가지 않겠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06:43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애매한, 모호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06:49저는 대행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06:54만약에 지금의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발도 하고 있고 탄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07:00탄핵을 지금 못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07:04민주당에서.
07:05그거는 한덕수 대행을 탄핵을 했을 때 만약에 불거질 수 있는 한덕수의 소위 말해서의 어떤 존재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다는
07:13그런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7:15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한덕수 대행의 마음속에 대통령 대선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더라도
07:23지금의 이런 모호한 어떤 입장을 취함으로써 민주당의 어떤 탄핵이라는 그 남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7:32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모호한 전략을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7:37네. 말씀하신 부분이요.
07:39그 민주당이 재탄핵 카드를 계속해서 언급을 했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는 탄핵을 만약에 했다가
07:46이게 한대행이 나중에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를 할 가능성을 좀 걱정하고 있다.
07:52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07:55걱정한다기보다는 이 한덕수 대행이 어떤 출마의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에 민주당이 일말에 기여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08:03사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어떤 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할 여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08:10지금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로서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있다라면 대선 출마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08:20권한대행에게 주어진 사실 지금 두 달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권한대행은 선수로 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08:26심판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겁니다.
08:31그리고 그동안 그토록 여당에서 이야기했었던 국정안정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08:36지금 한덕수 대행이 해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
08:39이 두 달간 사실상 수장의 자리가 비어있는 시간 동안 해내야 될 일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08:44지금 보면 어떤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명확하게 대선 출마에 선을 긋지 않는 이 모양새 자체가
08:52사실상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보다는 책임감보다는 어떤 정치인 한덕수로서의 야용만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09:00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공수처 고발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들을 검토하고 있고
09:06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만
09:12어쨌든 지금 시민사회계나 법조계에서도 그 사안을 두고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고
09:19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으로 임명이 돼서 이 재판이 진행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09:24이 가처분 신청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톤다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9:30네. 한대행의 어제 발언 이후에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09:36차출론이 좀 수그러들었나요? 어떤 분위기인가요?
09:39제가 볼 때는 국민이 원하면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9:44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09:47국민이 필요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대행 아닙니까?
09:52그런데 워낙 일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떻게 보면 진영이 고착화된
09:59그런 여야의 어떤 대치 속에서 되게 피로감이 크지 않습니까?
10:03그렇다면 여야 소위 말해서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고
10:06또 출생지가 전북 아닙니까?
10:10그렇다면 통합적 리더십과 경륜을 가진 한덕수 대행이 대행으로서의 마지막 소명이 아니라
10:16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소명을 국민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10:23그런데 이게 선거 공학적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몇몇 의원들이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10:29또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건
10:34국민의힘 의원들이 뭔가 이렇게 지지를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10:39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시대정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는데
10:43지금의 시대정신은 저는 통합이라고 보고
10:46두 번째는 경제와 민생인데
10:48그냥 단순한 경제 민생이 아니라 관세 전쟁
10:52사실상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해서
10:55이제까지의 자유무역 기조가 보호무역 기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11:00그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사조 속에서
11:03한덕수 대행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커졌다는 거죠.
11:06그렇다면 한두 달만 이분을 어떻게 보면 쓰이기에는 좀 아쉽다.
11:12그런 판단을 국민들이 한다면
11:14한덕수 대행이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11:17국민이 원하면 출마가 가능할 거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11:21실제로 봤더니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
11:25각 격차가 가장 작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더라고요.
11:30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11:31글쎄요. 저는 일단 한덕수 대행에 출마했을 때
11:36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11:39이 후보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가 있느냐 적합하냐라는
11:43이 부분을 좀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45물론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여론조사 현상은
11:49저는 일단 정치권에서 특히 친륜계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11:53한덕수 대망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1:56사실은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벌써부터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2:01그것과 별개로 저는 과연 국민들께서 한덕수 총리를 반길까라고 생각해보면
12:06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08왜냐하면 지금의 시대정신은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2:12지금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했습니다.
12:16불법 계엄을 선포했고 국민들을 향해서 폭력을 휘둘렸기 때문에
12:19이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를 하면서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 있었거든요.
12:25그런데 그 파면당한 정부에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이인자 총리가
12:30이번에 또다시 파면당에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갑자기 후보로 등판한다?
12:35이것은 내란이 사실상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도 같고
12:40어떤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길에 있다라기보다는 비정상의 장기화가 되는 거거든요.
12:46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한덕수 대행이 과연 적임자냐라는 것에 대해서
12:51일단 자격 자체를 생각하시지 않을 것이다.
12:54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한덕수 대망론은 일종의
12:57이 여의도 문법에 갇힌 사람들의 일장축뭉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3:02네, 방금대로 속보 한 가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13:07최상무 부총리가 한 얘기인데요.
13:10필수 추경에 대해서 2조 원을 더 증액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3:152조 원을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3:21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재해대책비를 기존에 2배 이상 보강을 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인데요.
13:30지금 이 시각 최상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13:33경제관계 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13:37모두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13:42먼저 정부가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48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3:5612조 원대로 편성하겠습니다.
14:01추경사업은 재해 재난 대응,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4:08첫째 대규모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14:20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습니다.
14:28신축 임대주택 1천억 원, 주택 복구를 위한 절의 자금 등을 지원하여
14:35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습니다.
14:38산불, 여름철, 태풍 등 재해 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14:45첨단 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의 2조 원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14:52중대형급 산림행기 6대, AI 감시 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하여
14:59산불 예방, 대응 역량을 대포 강화하겠습니다.
15:05둘째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15:08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15:14관세 피해 수출 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5:17저리대출, 수출 보증 등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15:23관세 대응 등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물리겠습니다.
15:29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인프라, 금융, R&D 등에도
15:352조 원 이상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5:39셋째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15:444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습니다.
15:48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15:52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당 경감 크레딧을 신설합니다.
15:56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16:00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16:02상생 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6:06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최저 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16:12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 원 수준 확대하겠습니다.
16:16아울러 대규모 재정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16:20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16:25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16:28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16:31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 개최하겠습니다.
16:36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16:41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16:45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6:51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였습니다.
16:56반도체, 의약품 분야도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17:02글로벌 통상전쟁을 맞이한 우리 기업의 전력 보강을 지원할 수 있는
17:06귀중한 시간입니다.
17:08먼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17:13재정도 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하겠습니다.
17:18전력 용수 등 인프라 구축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7:23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설로 지중화 비용 중
17:27기업 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70%를 분담하겠습니다.
17:33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을
17:36기존 15에서 30%에서 3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17:42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경우
17:45국비 지원 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17:50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17:53첨단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17:59투자 보조금을 신설하고 이번 추경에 7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05반도체 절의 대출도 3조 원 이상 추가 공급하여
18:083년간 총 20조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18:13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 신설을 적극 지원하여
18:18K-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18:21근본 추경을 통해 패밀리스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18:26고성등 AI 반도체 실증 장비를 연내 2대 추가 도입하고
18:30AI 반도체 기업과 수요기업 간 실증 사업을 2.5배 확대하겠습니다.
18:37반도체 우수인지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18:40최상목 부총리의 모두 발언 내용 들으셨습니다.
18:43필수 추경을 2조 원 늘린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라고 밝혔고요.
18:48관세 피해 기업을 위해서 정책 자금 25조 원을 신규 공급하겠다.
18:54또 반도체 산업 지원을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9:00그러면서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을 했는데요.
19:04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19:07아무래도 추경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19:10추경 관련해서 재난대응과 AI 민생지원을 크게 파트로 얘기를 했습니다.
19:16아마 추경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 쪽에서 25만 원 소비 쿠폰 이 부분만 어떻게 양보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19:27이전에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관련해서 고집하지 않겠다.
19:32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9:34그래서 뭔가 추경의 탄력을 협상의 탄력을 받는 듯 했는데
19:38결국 보니까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으로 13조 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19:43그런데 그게 결국은 25만 원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19:47그래서 그런 고집을 조금 꺾어주시면 추경 문제는 잘 될 것 같고요.
19:52그리고 또 오늘 발표된 게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총 33조 원을 어떻게 보면 투자한다는 겁니다.
19:59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 제외입니다.
20:04그런데 이 부분 역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몰아서 일하면 왜 안 되느냐 이런 질문에 할 말이 없더라.
20:11해줄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결국은 또 민주노총이 반대하니까 안 해주셨거든요.
20:16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력입니다.
20:20전력의 어떤 고질의 전력, 그런 많은 전력이 필요할 때 원전 생태계가 중요한데
20:26탈원전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그 기조를 문재인 정부의 그 기조를 여전히 이어가는 듯해서
20:33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20:36민주당이 양보하면 추경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20:39어떤 얘기이신가요?
20:40일단은 10조 원 규모에 대해서 민주당과의 의견 차가 사실은 정부 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20:46그리고 이제 추경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 자체를 밝히지 않고
20:51규모만 밝힌 상태로 이제 국회의 동의를 요구를 했던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20:56사실상 추경을 두고 좀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21:01물론 뭐 2조 정도 증액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21:0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의 필요성이 장기간 이제 논의되어 왔다라는 점
21:09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재해, 재난 상황이라든가
21:12아니면 이제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경제 지표
21:15그리고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여러 경제 분야에서 계속해서
21:19이 전문가들이 추경이 신속하게 필요하고 대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했다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21:25사실은 이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12조 규모가 과연 적절하냐
21:31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삶을 보다 낮게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보면
21:37규모가 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21:40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포함돼서
21:44실제로 국민들의 삶에서 연결될 수 있는 추경안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린 겁니다
21:49그래서 아마 오늘 경제 대정부질문 가운데에서 아마 추경 규모나 내용을 두고
21:54여러 가지 공방이 있겠습니다만
21:56분명한 것은 민주당은 10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2:01그래서 이번에 조금 늘린 규모라고 하더라도
22:04이 12조로 충분한 대응이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점도 생각해봅니다
22:09대선 전국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22:12민주당 상황도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2:14오늘 하루 후보 접수를 받는데
22:17일단은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22:19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이렇게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22:24네, 그렇습니다
22:25지금 보면 김동완 전 의원께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22:32그렇다고 해서 그 메시지가 어떤 무소속 출마라든가
22:35제3지대를 노리고 냈던 메시지라기보다는
22:39어떤 경선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22:42사실상 불참으로 봐야 되는 것이겠고요
22:45그래서 지금 보면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
22:48이렇게 세 분이 참여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22:51네,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 당내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2:57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완 전 의원은 경선 불참을 선언을 했는데
23:01김경수, 김동연 이 두 사람은 당원으로서는 따라야 되지 않겠냐
23:06따라겠다 이렇게 지금 수용은 한 거거든요
23:09수용은 했지만 지금 만약에 안 했을 때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23:14후폭풍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여는 하는 겁니다
23:18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이 아니라 당비를 냈던
23:23이른바 일반 당원까지 다 하자 그런 얘기인데
23:254명 중에서 사실상 3명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23:30이거에 대해서 관찰을 시키는데 좀 안타까운 게
23:33민주당의 국민 경선이라는 이 시스템은
23:36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든
23:38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어떤 혁신적인 어떤 안이었습니다
23:42그리고 2017년에 변방의 장소였던 성남시장이
23:47이른바 대권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어떤 사다리 같은 역할을 했죠
23:52그런데 본인은 사다리로 대선 반열에 올라와 놓고
23:55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23:59사다리는 걷어차는 형국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4:02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24:07본인이 떨어질 경우에 이른바 비명 쪽의 어떤 공간이 넓어지는 거를
24:13지금 애초부터 그런 공간을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24:16이런 어떤 전략을 이런 어떤 경선의 룰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24:21왜냐하면 2, 30% 2등이 2, 30%를 차지하게 된다면
24:26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떨어졌을 때
24:29친명보다는 이제 비명의 어떤 기회가 됩니다
24:32그런데 이번에 압도적으로 90% 이상으로
24:36압도적인 어떤 지지를 받는다면
24:38서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24:41친명이 당권과 내년에 지방선거안에 공천을 할 수 있는
24:46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24:48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4:50여론이나 아니면 민주당 내서도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비판이 있지만
24:55이거를 왜 이렇게 할까요?
24:57국민들이 봤을 때는 왜 과하게 이렇게 욕심을 버릴까?
25:00왜 이렇게 양보하지 못할까? 편협할까?
25:03이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5:05이렇게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룰을 세팅하는 것은
25:09이재명 대표의 이후 포스트 이재명 이후의 상황 속에서
25:15비명의 절대 공간을 내주지 않겠다는 어떤 전략이라고 봅니다
25:19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위한 룰 세팅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25:23사실 이재명 전 대표는 국민 경선을 하든
25:26국민 참여 경선을 하든
25:27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5:30저는 별 영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5:33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25:34제가 알기로는 어떤 결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25:39심지어는 양보를 해도 된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25:44이 룰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입장이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47저는 이 당에서 지금 어떤 이뤄지는 논의들이
25:51이재명 전 대표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 맞춤형 룰 세팅을 하기 위해서
25:56이런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25:59어떤 상황 자체를 좀 호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26:03개인적으로도 국민 경선의 전통을 지켰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6:08어떤 불필요한 룰과 관련돼서 논쟁을 하는 것이
26:11저는 어느 정도 소모적인 논쟁의 성격을 띄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26:15좀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만
26:17당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26:20역선택에 대한 우려라든지
26:22아니면 특정 집단에 의한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든지
26:26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26:28당원들의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26:30당원 주권주의를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당의 입장으로는
26:33일치된 행보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26:37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존의 룰을 따라가는 것이
26:40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고민도 듭니다
26:42네 알겠습니다
26:43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6:44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6:48고맙습니다
26:49고맙습니다
26:50감사합니다
26:50감사합니다
26:50고맙습니다
26:52고맙습니다
26:52고맙습니다
26:52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