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7조 원 늘려 33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 등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는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최대 50%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조금 전 시작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먼저 정부가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습니다.
추경 사업은 재해, 재난 대응,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습니다.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하여 이재민의 주거안정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산불, 여름철 태풍 등 재해, 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예비비 등의 2조 원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 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하여 산불 예방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관세 피해, 수출 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수출 보증 등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 대응 등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 금융, R&D 등에도 2조 원 이상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내수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 경감 크레딧을 신설합니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최저 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415082100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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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도체 등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는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최대 50%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조금 전 시작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먼저 정부가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습니다.
추경 사업은 재해, 재난 대응,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습니다.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하여 이재민의 주거안정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산불, 여름철 태풍 등 재해, 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예비비 등의 2조 원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 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하여 산불 예방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관세 피해, 수출 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수출 보증 등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 대응 등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 금융, R&D 등에도 2조 원 이상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내수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 경감 크레딧을 신설합니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최저 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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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먼저 정부가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0:06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습니다.
00:18추경사업은 재해재난대응,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00:26첫째,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00:37신속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습니다.
00:46신축 임대주택 1천억,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자금 등을 지원하여 이재민의 주거안정도 뒷받침하겠습니다.
00:56산불, 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 장비 도입, 재해예비비 등의 2조원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01:08중대형급 산림행기 6대,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하여 산불 예방,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01:22둘째,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01:30관세 피해 수출 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절이 대출, 수출 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 대응 등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물리겠습니다.
01:47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인프라, 금융, 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01:55셋째,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겠습니다.
02:06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당경감 크레딧을 신설합니다.
02:15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02:22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 원 수준 확대하겠습니다.
02:34아울러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02:41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 개최하겠습니다.
02:54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02:59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03:07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였습니다.
03:13반도체, 의약품 분야도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03:19글로벌 통상전쟁을 맞이한 우리 기업의 전력 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03:24먼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하겠습니다.
03:35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03:40용인, 평택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설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70%를 분담하겠습니다.
03:48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15에서 30%에서 3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03:59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경우 국비 지원 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04:08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04:10첨단 소재의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하고 이번 추경에 7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04:22반도체 저리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하여 3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04:30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 신설을 적극 지원하여 K-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04:38금번 추경을 통해 패밀리스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성등 AI 반도체 실증 장비를 연내 2대 추가 도입하고
04:48AI 반도체 기업과 수요기업 간 실증 사업을 2.5배 확대하겠습니다.
04:53반도체 우수인지 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