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 확대·소득기준 대폭 완화...서울, 출산 지원 확대 총력 / YTN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쓰이고 있지만,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심각한 주거난 등으로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이를 타계하기 위해 관련 지원 소득 기준을 잇달아 폐지·완화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도입한 신혼부부 미리 내 집에 대한 반응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미리 내 집은 최소 10년, 아이를 낳으면 20년 거주를 보장하고, 시세보다 최대 20%까지 싸게 살 권리를 주는데,

특히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기존 임대주택들과 달리 웬만한 맞벌이 가정들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 외벌이고 연봉이 1억 정도 되는데요. (임대는 안 되고 청약가점은 낮아서) 청약 사각지대라고…. ('미리 내 집'에 당첨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에서 이제 저희 또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예비 신혼부부 : 결혼할 건데 집을 못 구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 생각도 조금 하게 되고 좀 더 미래를 잘 꿈 꿀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유자녀 무자녀 구분 기준도 폐지하고 주택도 다양화해 입주 기회를 더 늘립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늘 아쉽고 또 송구스럽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서 3,500가구가 입주하실 수 있도록….]

시는 앞서 전국 처음으로 산후조리경비와 난임 시술비, 임산부 교통비 등에서도 소득 기준을 없앴는데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뒤 출생아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성과도 나왔습니다.

시는 올해부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에게도 출산휴가비와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등

그간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됐던 이들이 출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집중할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이영훈 디자인;이원희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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