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논쟁? 약자 보호?...'윤 옹호' 인권위 과제 / YTN

인권위, 지난 2월 ’윤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야당의 탄핵소추 지적
계엄으로 인한 시민 인권침해 직권조사 안건은 기각
"시민 아닌 ’최고 권력자’ 인권만 챙겨" 비판 속출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비상계엄 옹호 논란을 낳았죠.

그러면서 비상계엄 관련 '시민 인권침해' 조사 안건은 기각해 비판을 받았는데요.

인권위를 향해 정치적인 논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결정문에는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은 잘못이 없고, 오히려 야당의 잦은 탄핵 소추 등이 국헌 문란 소지가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은 기각했습니다.

인권위 안팎에서 시민이 아닌 '최고 권력자'의 인권만 챙긴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남규선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아 위법 부당하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서 특별심사를 시작하자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50% 가까이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결정되자 헌재의 선고 결과를 존중하고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계엄사태로 인한 시민 인권침해 조사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을까?

인권위에 대한 이 같은 YTN의 질의에 "결정된 것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위원의 과격한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탄핵이 인용되면 헌재를 두들겨 부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원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위원님의 견해나 입장은 있으세요?) 내가 그 입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권위는 국가 권력...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12051117583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