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트럼프 관세 공식 발효...한국 25%, 중국 104% 폭탄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고 란 경제전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미국 상호관세가오늘 오후 1시가 넘어서부터 발효됐습니다. 우리나라는미국에 수출되는 제품 전체에25% 관세가 붙게 됐습니다. 중국은 무려 104% 관세를 내야 합니다.고란 경제전문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25% 관세가 붙게 된 거죠?

[기자]
모든 종류의 상품은 아니고요. 자동차와 같은 주요 수출품목은 별도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륨 25%, 공교롭게도 같네요. 그리고 25% 상호관세는 일반 소비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산 장난감 상호관세 25% 부과되지만 자동차는 같은 관세이지만 이건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는 어쨌든 골고루 붙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맺었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상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다고 지금 현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FTA 협상과는 무관하게 많이 나오는 화면이죠, 이렇게 판넬을 들고 나와서 25% 물리겠다고 했거든요. 25%가 도대체 어디서 그 숫자가 나왔냐 봤을 때 각국과 무역적자를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을 들어가본 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생각하기에 미국이 적자를 보는 이유는 상대국에서 무역장벽을 세우지 않는 이상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 등,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상품경쟁력에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상품무역만 있습니다. 무역적자만 있어요. 서비스수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거든요. 어쨌든 트럼프가 보기에 그래서 이게 분모에는 총수입액을 넣고 분자에는 무역적자를 놨어요.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 우리나라는 50%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은 관대하기 때문에 절반을 깎아서 25%로 해준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적자를 제로로 만드는 공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고 있는 적자를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 드렸지만 ...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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