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만장일치' 파면..."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반"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일을 정리해드렸는데요. 비상계엄 12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관 만장일치오 파면됐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고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 손수호,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선고 내용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우선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임주혜]
저도 선고 생중계로 짚어봤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8:0 만장일치 결론이 일단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당초에는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평의가 길어지고 있을 것이다, 만장일치를 내지 않으면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평의가 길어지는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결론이 선고된 것을 보고 만장일치가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라는 주문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결국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고 그 위반의 정도도 중대하다, 파면에 이를 정도로 위헌위법사항이 중대하다고 본 점, 이것이 하나의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큰 줄기가 된 그런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손 변호사께서는 선고 요지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나요?

[손수호]
임주혜 변호사가 짚어준 것처럼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또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크다. 공감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결정문이 100페이지를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봤더니 오전에 들었던 선고요지보다도 결정문에 담긴 내용들은 훨씬 더 강렬합니다.

즉 매우 준엄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선고 요지는 정말 일부분을 어찌 정제해서 국민들에게 핵심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고 그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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