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훈 / 목사(유튜브 '전광훈TV') :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헌재가 범죄를 저질렀으니 내일 우리는 토요일 날, 오후 1시까지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북한에 연방제로 넘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3천만 이상이 내일 광화문 광장으로 다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자!) 헌법 위에 권위가 뭐냐, 국민저항권이야. 동의하십니까? 이건 누가 가르쳐 줬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가르쳐 준 거야. 우리는 법대로, 국민저항권대로 반드시 대한민국을 우리 자손 대대에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앵커> 시민 불복종 투쟁을 벌이겠다는 말이 있었고요. 또 국민저항권과 국민혁명이 언급됐습니다. 이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법에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 단심제로 볼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오늘 선고와 동시에 그 자체로써 정확한 시간까지 기재가 되게 되잖아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이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효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결과에 이르는 효과가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 투쟁할 수 있는 방법, 시민 불복종, 내지는 국민저항, 국민혁명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결국 무력적인 부분의 사용이 동반되어서 불법적인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도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행위, 무력 충돌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404174704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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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 목사(유튜브 '전광훈TV') :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헌재가 범죄를 저질렀으니 내일 우리는 토요일 날, 오후 1시까지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북한에 연방제로 넘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3천만 이상이 내일 광화문 광장으로 다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자!) 헌법 위에 권위가 뭐냐, 국민저항권이야. 동의하십니까? 이건 누가 가르쳐 줬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가르쳐 준 거야. 우리는 법대로, 국민저항권대로 반드시 대한민국을 우리 자손 대대에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앵커> 시민 불복종 투쟁을 벌이겠다는 말이 있었고요. 또 국민저항권과 국민혁명이 언급됐습니다. 이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법에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 단심제로 볼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오늘 선고와 동시에 그 자체로써 정확한 시간까지 기재가 되게 되잖아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이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효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결과에 이르는 효과가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 투쟁할 수 있는 방법, 시민 불복종, 내지는 국민저항, 국민혁명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결국 무력적인 부분의 사용이 동반되어서 불법적인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도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행위, 무력 충돌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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