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헌재 판결 D-1, 누가 '승복'할까?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탄핵심판 선고 하루 남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승복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내일 오전 11시면 결과가 나오고요. 어느 한쪽은 승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승복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속내는 어떤 걸까요?

[최진녕]
불복의 밑자락을 깔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승복한다고 했더니 진짜 승복하는 줄 알았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본인이 좌파 유튜브에 나가서 승복 안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그때 입장을 유지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에 대한 얘기는 없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윤석열이다라는 것은 결국 본인들이 기소를 했는데 탄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되면 그 선언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칭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결국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부적으로 얘기하듯이 재탄핵 내지는 관련되는 총리나 부총리들에 대한 지속적인 탄핵을 통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중을 밝힌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본인이 살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불만 내지 저항의식 이런 것과 함께 본인의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개딸들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이런 세 가지 포석이 깔린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복의 반대말은 불복이기는 한데 불복의 밑자락을 깔았다는 분석,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원래 승복은 범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국어사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뜬금없이 국민에게 승복하라고 요구할 수 없잖아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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