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이틀...주요 쟁점은?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4월 4일 오전 11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했던 날짜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이번 주가 사실상 임계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국론이 쫙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들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끈다는 것 자체는 헌재가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결론이 날 가능성을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왔고요. 또 무엇보다도 헌재가 사실 빨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로 데드락에 걸렸다. 그래서 헌재의 기능이 완전히 식물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헌재의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와 불필요한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번 주에 선고를 단행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원장님은 예상하셨습니까?

[장성호]
저는 다음 주 4월 8, 9, 10, 11일 그중에서 하루가 선고 날짜가 되지 않나 예측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평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재판관의 이견 그리고 감사원장이라든가 검사 3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선고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쩐 일인지 민주당에서 상당히 강공으로 나와서 최상목,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재탄핵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 임명을 해라. 상당히 압박적으로 했고 두 번째는 헌법에 임기가 6년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날 퇴임하지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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