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여야의 대응전략,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탄핵심판 장기화를 두고 거친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민주당의 탄핵심판 음모론 유포는 헌정질서 훼손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야당이 연일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하루빨리 임명하라는 건데 4월 1일,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결단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중대 결심이 뭡니까, 재탄핵입니까?
[차재원]
재탄핵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불과 한 주 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하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하게 한덕수 대행에 대한 견제용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 시나리오가 작동되고 있다, 이걸 제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대 야당의 오만과 독선이라는 프레임에도 불과하고 그것을 겁낼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일단 내란 극복에 모든 초점을 둬야겠다는 그러한 일종의 민주당 나름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위헌이라고 선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4월 18일까지 헌법재판소의 기능...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30225126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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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여야의 대응전략,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탄핵심판 장기화를 두고 거친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민주당의 탄핵심판 음모론 유포는 헌정질서 훼손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야당이 연일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하루빨리 임명하라는 건데 4월 1일,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결단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중대 결심이 뭡니까, 재탄핵입니까?
[차재원]
재탄핵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불과 한 주 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하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하게 한덕수 대행에 대한 견제용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 시나리오가 작동되고 있다, 이걸 제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대 야당의 오만과 독선이라는 프레임에도 불과하고 그것을 겁낼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일단 내란 극복에 모든 초점을 둬야겠다는 그러한 일종의 민주당 나름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위헌이라고 선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4월 18일까지 헌법재판소의 기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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