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여야, 엇갈린 반응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갈렸는데요. 먼저 재판관들의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각 의견 두 분 그리고 인용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재판관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예상을 하셨는지요?

[최진녕]
사실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8:0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8:0이 아니고 7:1. 그 1의 숫자가 누구냐,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호사가들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금주가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월요일 첫 번째 1라운드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민주당에 KO승을 거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8:0이 아니기 때문에 7:1이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판정승을 여당 쪽에서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봤을 때도 보면 5:2:1. 결국 기각 5 그리고 각하 2 그리고 인용이 1명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념적 성향으로 봤을 때 약간 좌파적, 진보적 성향이 있다라고 했던 분들 중에서도 세 분 정도는 기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고 법적 잣대로 봤을 때는 일곱 분이나 각하나 기각할 만큼 사실상 결과가 예측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한 번째 재판기일로 해서 끝나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민주당 측에서 좀 더 입증할 수 있도록 뭘 해 달라고 했는데 충분한 기회를 줬다라고 해서 문형배 재판관이 그냥 노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렇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처음부터 이 사건이 탄핵이 인용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탄핵을 진행시켰다기보다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나아가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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