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감사원장 등 탄핵 '줄기각'...'윤 탄핵심판' 영향은?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이 전원 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박민영]
저희는 시종일관 무리한 탄핵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었고요. 어제 그 사실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총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언을 했고요. 그중에서 13건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현재까지 8건의 선고가 있었는데 8번 전부 다 기각이 됐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외 모두의 전원합의로 기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주장했던 모든 혐의들이 다 탄핵이 되었다라는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이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아침 사설들만 봐도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쯤되면 민주당이 정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킨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도 완벽하지는 않다 정도의 엉뚱한 이야기로 뭉개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 국무위원 탄핵되기만 하더라도 직무가 바로 정지되기 때문에 변호사비도 국무위원 개인이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변호사들, 소위 문재인, 이재명 대표 그 사람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그리고 최장 6개월 동안 직무가 마비되면서 발생하는 국고 손실, 이런 것들을 대체 어디에다가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주당의 사과에 덧붙여서 앞으로 탄핵이 기각됐을 때 야당 입장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페널티를 명시하는 등의 개헌 등을 포함한 사후 조치까지 완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불법행위를 헌재가 인정했다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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