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석방에 검찰·공수처 후폭풍...더 복잡해진 재판 / YTN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사건을 가져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소 주체인 검찰 모두 후폭풍에 내몰렸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진행할 윤 대통령 내란 재판도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검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어제 즉시항고 포기 결정까지 쉬지 않고 논의를 이어왔던 만큼 표면적으론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다만 외부에서는 검찰이 상급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포기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검찰은 앞서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써 그 효력을 막는 건 위헌이란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이번에도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보고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나름의 고육지책이라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기소 주체인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셈이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판단을 아직 받아본 적 없는 명문 규정을 검찰이 먼저 포기하는 태도는 앞선 수사 전례들을 보면 다소 이례적인 데다,

공수처에 사건을 넘길 때에 이어 또 한 번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 의견 차이가 외부에 알려진 것도 조직 내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다만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내란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책임은, 공수처가 가장 크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요구했던 대로 윤 대통령 수사를 넘겨받은 뒤에도 체포영장 집행과 강제구인 실패 등 헛발질을 하며 수사권 관련 각종 논란을 자초했다는 건데, 여권을 중심으로는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향후 윤 대통령 재판도 한층 복잡해졌죠?

[기자]
네, 당장 윤 대통령 측은 입장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이 '내란 몰이 세력'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구속 기간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려 한 국헌문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서 법원 결정을 고리로 삼...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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