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마은혁·윤 대통령·이재명...사법 판단 '줄줄이'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부터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향후 한 달간 주요 사법 판단이 줄줄이 예정됐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한 쟁점들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국회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나오고요. 이를 포함해서 향후 한 달 내에 있을 주요 사법 판단 정리해 주실까요?

[이고은]
말씀주신 대로 우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미임명한 부분이 과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올 예정입니다. 2월 27일에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 오늘 선고가 있는 것인데요. 이 선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3월 중순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만약에 오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취지의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9인 재판관 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마은혁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함께 참여해서 다시 공판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여러 가지의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선고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 말쯤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본격화되고요. 2차 공판준비기일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난 1차 공판기일이 지났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거기록이 7만 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2차 공판준비기일 때는 아마 기록을 모두 검토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체적 입장이 어떠한지, 또 어떠한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여져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형사재판이고요.

또 3월 26일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었는데요. 그리고 2심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2심 재판부는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2월부터 3월 말까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재판들이 이어져 있다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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