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發 개헌 요구..."지방분권 헌법에 담아야" / YTN

전국 기초단체장 모임인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지방분권'을 명시한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저출생과 지방 소멸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아 개헌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지역 불균형, 저출생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의 역할을 헌법에 분명히 담아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에 담긴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도 '지방정부'로 격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조재구 /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지방의 권한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사에 나선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방자치가 30년을 맞았지만, 재정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면서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 : 재정 문제로 인해서 국가에 사실상 귀속된 시대가 30년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앞으로 사실상 개헌할 때 집중적으로….]

계엄과 탄핵으로 국정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개헌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기초자치단체가 내놓은 지방분권 강화 요구가 개헌 논의의 한 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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