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한덕수 탄핵심판 변론 종결...내일 10차 변론 전망은?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소추된 지 약 두 달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 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쟁점을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총리 오늘의 자신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소추안이 통과된 지 54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었는데 오늘 바로 종결됐네요.

[손정혜]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 한 총리 측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빨리 결정해달라는 의견 개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첫 변론기일이긴 했지만 두 번에 걸쳐서 준비기일이 이미 진행된 상황이었고 관련된 쟁점과 관련해서 다수의 수사기록과 사실조회나 문서송부 촉탁을 통해서 많은 양의 자료가 이미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어 있고 그 내용 중에 일부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공유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조사나 증거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첫 첫 변론기일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다소 신속하고 간결하게 재판이 끝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총리 탄핵 여부는 한 얼마 정도 뒤에 나오게 될까요?

[손정혜]
오늘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은 평의를 거쳐서 따로 지정하겠다고 얘기한 건데요. 즉, 재판관들이 아직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건만 있으면 사실은 선고기일을 바로 지정할 수 있었겠으나 이 사건과 더불어서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의 쟁점과도 유사하게 같은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국무총리가 업무에 복귀할지 여부는 또 대통령의 탄핵심판 여하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사건의 선고기일이 중첩적이거나 비슷한 시기에 선고하려는 결심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선고기일을 바로 지정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적인 기간 동안 고민해서 숙고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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