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고준위·해상풍력...'에너지 3법' 국회 소위 통과 / YTN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으로 불려 온 법안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력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관리할 시설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으로, 여야는 방사성폐기물 저장 용량을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하고 방폐장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조항 등을 담았습니다.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핵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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