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가해교사, 최고 징계 받아도 연금 받는다? [앵커리포트] / YTN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형사 처벌과 별도로 교육부의 파면 처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금액도 국민연금 평균 수준을 웃돌 것으로 추정돼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공무원연금법 규정을 한 번 보겠습니다.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뉩니다.

자격만 박탈되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과 함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합니다.

5년 미만 일한 경우 25%, 5년 이상은 50% 줄어듭니다.

가해 교사는 교직 생활을 20년간 해왔습니다.

2005년에 일을 시작한 20년 차 교원의 공무원 연금은 약 200만 원가량으로 추산되는데요.

따라서 이 교사는 파면 징계를 받더라도, 여기서 50% 감액된 약 100만 원가량의 연금을 65세 이후 매월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65만 원,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수급액이 108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감액된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연간 연금지급률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지만,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높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국민연금과 달리 범죄에 따른 연금 수급에 제한을 두는 건 공무원의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섭니다.

다만 형법상 내란·외환 등의 극도로 제한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연금수급권 자체가 박탈되진 않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권 박탈 등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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