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건'으로 떠오른 '홍장원 메모'...헌재, 18일 추가 변론 예정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막바지입니다. 어제 있었던 8차 변론 상황,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가장 주목을 받았던 증인 가운데 한 명이에요. 조태용 국정원장. 체포명단,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결국은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조태용 국가원장이 그 당시에 비상계엄에서 국정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고 계엄 사건에 대한 사전에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 특히 영장 없는 체포와 관련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인신문 절차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신빙성 여하를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가 실존했는가, 그게 굉장히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다만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서 일부 세부 사실과 관련해서는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갔었거든요. 다만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홍장원 차장이 여러 사람에 대해서 체포 취지의 보고나 내용을 들었다는 사실과 그 당시 메모를 보좌관을 통해 작성했다라는 주요사실은 인정을 하고 갔기 때문에 결국은 관련해서 체포명단이 있었는가. 그리고 체포와 관련한 지시가 홍장원 차장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한 사실이 있는가는 결국 재판관들이 여러 사람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증거로써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신뢰성 흔들기에 나섰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증언을 할 때 비상계엄 당시 메모를 적을 때 나는 공관 앞 공원에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청사 안에 있었다, CCTV를 확인해보니까,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탄핵심판의 증언을 하는 것을 보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자 CCTV를 확인했더니 이야기했던, 급박한 상황에서 어두운 곳에서 공관 앞에서 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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