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 나와 있습니다.
[질문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다시 상고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그룹의 지배권 승계작업을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 배치된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검찰의 '기계적 상고'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의 상고로 4년 반 동안 재판을 받은 이재용 회장은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만 대법원 단계에선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정을 오가는 부담은 지지 않습니다.
[질문2]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네요?
네, 이번 상고가 안타까운 이유기도한데요.
대법원까지 가면 다시 1년의 공백이 생겨서 공격적인 비즈니스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무죄선고 다음 날 샘 올트먼 오픈AI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삼자 회동을 가졌는데요.
손 회장이 말한 '스타게이트' 긍정적 협력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사실 물음표입니다.
[질문3] 무죄 선고로 등기이사도 기대했었잖아요?
이 회장이 회장 자리에 오른 이후 책임경영을 위한 마지막 단추로, 등기이사 복귀가 꼽혔습니다.
그간 삼성 준법위도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요.
실제 2016년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등기이사였던 이 회장이 책임 의지를 표명하면서 빠르게 일단락 됐다는 평입니다.
하지만 등기이사로 복귀하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상고를 한 상황에서, 다음달 주총까지 등기이사 복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4] 기소 당시부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당시 공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감원장도 공식 사과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그리고 공판 업무를 대신한 후배 법조인들에게 사과를 했고요.
삼성이 경제에 기여하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당시에도 '무리한 기소'였다는 여론이 있었는데요.
같은 해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했는데도 기소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10대 3의 압도적 다수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당시 이복현 부장검사는 미전실과 이재용 회장이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며 이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질문5] 8년 간의 재판으로 삼성은 여파가 컸죠?
'삼성의 잃어버린 10년' 이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시작으로 두 차례 구속, 560일 간 수감되고, 백여든다섯 차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리더십 공백의 여파로 반도체 부문에서 경쟁사들에게 추격을 허용했죠.
삼성은 올해 엔비디아에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1.6배 늘린다고 밝혔지만 HBM 시장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해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추월을 당했습니다.
파운드리쪽 점유율은 대만 TSMC에 밀리면서 9.3%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TSMC와 매출 격차는 8조 원대로 벌어졌고요.
스마트폰 시장서 점유율도 바짝 따라잡혔습니다.
하만 인수 이후 인수합병이 끊기는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결정이 늦어진 것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부탁해였습니다.
조현선 기자 chs072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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