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 거리두려는 미국...'한국 핵무장론' 힘 실리나 / YTN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 국가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20여 년간 유지돼 온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 CVID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지난해 한미가 새로 만든 핵협의그룹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체 핵 무장을 하자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입니다.

지난 2002년 부시 행정부 때 만들어진 이 용어는 20여 년간 지속해 온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언급하며 CVID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지냈고, 내가 돌아온 것을 김정은이 반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CVID에 기반해 지난 2018년과 2019년 진행한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자 북한은 핵 고도화에 열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추정한 북한의 핵탄두는 50기 정도.

1년 전보다 20기가 늘어났는데, 이 정도 속도라면 현재 90기 안팎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신형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핵 개발을 가속화 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대화의 문을 닫고 핵무기 고도화에 나서자 한미는 지난해 핵협의그룹(NCG)이라는 확장억제 기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핵우산인 확장억제가 전적으로 미국의 판단에 의존했다면, 핵협의그룹에서는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의 핵에 대응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창래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지난해 6월) : 앞으로 공동지침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고한 토대 마련에 동의했습니다.]

[비핀 나랑 / 美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지난해 6월) : 점차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정책 및 군사 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어떻게 함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 보유 발언에서 보듯 비핵화에 기반한 한미 핵협의그룹이 지속될 ... (중략)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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