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 고·지검장 회의...윤 대통령 사건 논의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유다현 앵커
■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다시 불허했습니다.검찰은 휴일인 오늘,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최진녕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지금도 검찰이 고검장 검사장 회의를 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을 논의하고 있을까요?

[최진녕]
구속이냐 석방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핵심이겠죠.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구속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석방한 뒤에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불기소를 할 것인지, 이것이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기소를 바로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에 따르는 것을 직접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건을 다시 어떻게 보면 규정에 따라서 공수처 혹은 검수완박에 따라서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사건을 보내서 보완수사 요청할 것인지,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될 것인데요.

오히려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 지금 윤 대통령을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를 집행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구속기간이 10일, 연장하면 추가 10일인데 연장한 것이 법원으로부터 거부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10일이 체포구속적부심 기간을 하면 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자정이라고 보는 반면에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어디 있냐, 관련되는 피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다고 하면 벌써 이미 시간이 지났다.

1월 25일 자정으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석방해라. 안 그러면 당신 검찰이 불법체포감금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어디까지인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검사장 회의를 마친다고 하면 바로 석방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큰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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