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경제 얘기를 한번 이 교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관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동안 거듭 말해 왔던 관세폭탄을 예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달라졌습니까?
◇ 이정환 :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려했던 상황은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즉각적인 관세 부과를 할 것이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한이었는데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법적으로 비상경제 상황을 선포하고 15% 관세 같은 것들을 다섯 달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행정명령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안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환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달러 환율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관세이슈는 조금 덜어진 것 같다는, 그러니까 당장 관세이슈는 덜어진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 뉴욕타임스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관세는 흔히 말하는 무역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요. 다른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결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뿐만 아니라 환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환율 이외에도 우리나라 같은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는데 큰 틀 안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취하고 관세 역시 부과할 것이다. 올릴 것이다, 우리에게 협조를 안 하면 부과할 것이다, 이런 자꾸 경제적으로 압력을 넣는 행태를 취하면서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 결국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이슈인데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에 직접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미국이 농업은 많이 생산하지만 나머지 제조업은 굉장히 기반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물론 첨단제조업 분야는 다르지만 일반적인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기반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121080111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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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환 :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려했던 상황은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즉각적인 관세 부과를 할 것이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한이었는데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법적으로 비상경제 상황을 선포하고 15% 관세 같은 것들을 다섯 달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행정명령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안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환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달러 환율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관세이슈는 조금 덜어진 것 같다는, 그러니까 당장 관세이슈는 덜어진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 뉴욕타임스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관세는 흔히 말하는 무역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요. 다른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결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뿐만 아니라 환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환율 이외에도 우리나라 같은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는데 큰 틀 안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취하고 관세 역시 부과할 것이다. 올릴 것이다, 우리에게 협조를 안 하면 부과할 것이다, 이런 자꾸 경제적으로 압력을 넣는 행태를 취하면서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 결국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이슈인데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에 직접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미국이 농업은 많이 생산하지만 나머지 제조업은 굉장히 기반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물론 첨단제조업 분야는 다르지만 일반적인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기반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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