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대통령 '옥중 정치' 이어가나...여야 '서부지법 난동' 규탄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책임'을 두고도 여야는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를 맞닥뜨린 국민의힘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구속 사유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취 듣고 대담 시작해보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15자가 서울서부지법이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할 때는 국민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사유로 내놓은 증거인멸 염려조차 말이 되지 않습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관저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입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차은경 판사가 5시간 통틀어서 딱 한 번, 딱 한 개 윤 대통령한테 직접 질문을 한 게 있대요. 비상입법기구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주 영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유 크레이지'거든요. 진짜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냐? 그러니까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국회 일체의 지원금 끊고 이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 지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걸로 판사가 한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로 계엄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나'라는 측면을 물은 측면도 있어요.]


결국 여당 반응은 이런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구속 사유가 단 한 줄, 15자에 불과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김형준]
통상적으로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려고 하면 몇 가지 고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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