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오전 출석 어렵다"...공수처, 강제로 끌어낼까?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법적인 쟁점들을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정혜]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에 공수처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임하지 않기로 조금 전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게 되면 공수처는 어떤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공수처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수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수사를 할 것이 공수처의 책무이기도 한데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나오거나 강제 구인돼서 소환조사에 응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인데 임의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명확하게 제출이 됐고요. 나아가서는 응한다고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공수처에서는 진술조사의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질문을 다 하지 못하고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도 필요한 질문을 다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질문에 대한 답을 이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방문조사를 검토해 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분조사라도 해서 필요한 질문을 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조서에 남기는 것도 공수처가 해야 할 역할일 수 있기 때문에 방문조사라도 검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에서는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검찰로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할 시점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손정혜]
추가적인 수사는 계속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피의자에게 물어본 질문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질문들에 응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소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충실한 수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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