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에…與 “이재명도 똑같은 잣대를” 野 “상식적인 결과”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에 19일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대통령실은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별도로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여당은 “법원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긴급 메시지를 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수사기관의)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 불구속 상태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여당은 현재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 대통령을 비교하며 “사법부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은) 재작년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 시 제1야당 대표로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단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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