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법원 결정은? / YTN

■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느새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자정을 한 30분 정도 넘겼는데 최수영 평론가님,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최수영]
구속적부심 질의응답이 6시쯤 끝났으니까 통상 판사가 그 이후에 한 6~7시간 정도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의외로 영장실질심사가 빨리 끝났어요. 그러니까 5시간 정도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쟁점이 비교적 단순했고 그다음에 양측의 질의응답과 변론이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에서 했고 또 판사가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그것이 다 납득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 거라서 그렇다면 6시간 정도에 끝났던 영장실질심사가 판사가 판단하는 영장의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저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측한다면 새벽 1~2시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5~6시간 동안 석동현 변호사 얘기를 빌리면 굉장히 윤 대통령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국가적 혼란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설명을 했고 또 그것이 주효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나에게 부여된 대권 중의 하나인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느냐. 일종에 왜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얘기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판사가 아마 이 부분과 법리적용에 대한 그 간극 사이를 놓고 굉장히 고민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기각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있었는데요. 뉴스속보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앞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폭행으로 경찰 33명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 3명이 중상, 30명을 경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앞서서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던 시위대 최소 40명이 체포됐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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