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체포영장 집행 '전운'...경호처 차장, 소환 불응 / YTN

■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준비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 법적 쟁점,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어제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2차 소환에 임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경찰이 어떤 점을 주로 들여다볼까요?

[서정빈]
우선 박 전 처장 같은 경우에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장으로서 경호처 직원들을 지휘해서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당시에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또 집행을 막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지휘한 내용은 무엇인지, 혹은 외부에서나 지시 혹은 의견들이 외부에서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1차와 2차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자진 출석을 했고 비교적 강경했던 입장이 변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전날까지만 해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입장이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출석하다 보니 어제 의도나 배경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보자면 이번에는 세 번째 출석 요구였고 만약 출석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래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진해서 출석을 하면서 체포영장 문제는 사라졌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구속영장 등 청구가 됐을 때 여기에 다툼의 여지가 생길 가능성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것 같고. 그런 법적인 시각 외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 중의 하나는 그전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해왔던 경호처의 수장이 출석을 하면서 지지자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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