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즉시 윤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사건 일체를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그제(6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 했다가 사실상 거부당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수차례 강조했듯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도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 같은 '짝퉁' 영장으로 집행 지휘를 한다는 건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단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의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다며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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