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올해 적대적 2국가론으로 남북관계 규정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국방연구원 이호령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 남북관계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올해 추구한 대외정책 가운데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호령]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북러 간에 새로운 관계로 발전했다라는 그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 1월부터 최선희 외무상이 방러를 하고 그리고 6월에 푸틴이 방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북러 간에 새로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맺어졌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서 이전에 1961년에 조소 간에 맺어진 조약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내용이 구체적인 조약으로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 이후 다들 아시다시피 11월부터는 러시아에 파병하는 상황인 거죠.


남북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남북 차단 조치도 있었고 통일 삭제,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호령]
보면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북한이 계속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성과 부분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북한이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왔던 최우선 정책은 핵미사일 능력 강화 부분이었던 거죠.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적대시를 강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조건이 적대적인 남북 관계, 두 국가 관계를 강조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국주의를 악마화시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청년에 대한 사상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두 번째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외부의 정보라든지 북한의 청년층이 좋아하는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디 거냐? 바로 한국의 주요 방송들이나 드라마나 K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북한의 청년들의 사상을 침범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인 2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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