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마지막 기회" 최후통첩...여 "초토화 의도" / YTN

민주, 한 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 거듭 압박
사실상 ’시한’ 제시…"임명 않으면 즉각 탄핵"
민주, 한 대행 불응 시 모레 오전 탄핵안 발의 전망
"한 차례 탄핵안 발의 직전 보류…마지막 기회"


헌법재판관 임명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문제가 맞물리면서 여야 간 대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의 결단 시한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줬단 해석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국정을 초토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다시금 '임명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임명안 통과 즉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에 나서겠단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간을 주고 온 국민이 한번 보자. 온 국민과 함께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인내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이미 상설특검 추천 의뢰뿐 아니라 내란과 김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레(27일) 오전까지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뜻을 전한 거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한 대행 탄핵안이 발의 직전까지 갔던 터라 어느 때보다 현실화 가능성은 높단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기존대로 한 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총동원하겠단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지금 민주당은 집권당뿐만 아니라 여당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결지어 한 대행 탄핵에 나서더라도 대통령에 준하는 의원 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부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직무대행'이란 표현을 쓴 만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로,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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