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정연주 기자 나왔습니다.
Q. 정 기자 민주당이요, 지난 주만 해도 한덕수 탄핵 보류 아니었어요? 갑자기 오늘 드라이브를 확 걸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초안을 쓴 김용민 의원.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정 안정보다 내란 진압이 우선"이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한덕수 대행 탄핵은 안 하겠다 했죠.
기류가 바뀐 건 맞습니다.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 측근 등 얘기 들어보니까요.
한 마디로 뒷통수 맞았다는 겁니다.
"수습하게 봐줬더니 일 안한다" "거부권 6개 다 할 줄 몰랐다" "공무원 출신이라 말 통할 줄 알았다"
한 권한대행 비토 사방에서 터져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오판했다는 거죠.
오늘 국무회의 발언까지 듣더니 한 권한대행 이빨 완전히 드러냈다,면서 기대 싹 접었습니다.
Q.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 탄핵은 부담도 될텐데, 민주당이 가장 화가 난 포인트가 뭐예요.
결정타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해줄 것 같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오늘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하면서 임명 안 하고 국회로 공을 넘기려고 하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잖아도 윤석열 대통령의 버티기에 신경 쓰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지금 헌법재판관 6명 중 2명이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나는데요, 그 때까지 탄핵 심판을 끝내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 몫으로 새로운 2명이 채워지면 대통령 탄핵,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지 법안도 발의됐는데요.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어제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보면요.
재판관 임기 끝나더라도 후임 구할 때까지 직무 유지하게 해놨습니다.
Q. 지금 빨리 헌법재판관 임명 3명 안 해 놓으면 내년 4월 넘기면 진짜 큰일 난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오늘 탄핵 열차를 멈춘 측면도 있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 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다 공지했다가 10분 뒤인 5시 40분 오늘 발의 안 하겠다고 입장 바꿨습니다.
26일까지 헌법재판관 임명하는지 보고 발의하겠다고요.
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이 더 늦어질 수 있으니 마지막 압박을 하는 거죠.
Q. 그래도 기류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진짜 탄핵 할 분위기던데요.
이재명 대표 측 핵심 관계자가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민주당 당사 앞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보수는 뭉치는데, 말 안 듣는 한 권한대행 탄핵도 못한다? 대체 민주당은 뭘하고 있느냐, 진보 진영 지지층 눈치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기껏 윤 대통령 탄핵안까지는 통과시켰는데 의외로 보수가 안 무너지고, 지지층은 답답해한다는 겁니다.
Q. 그런데 한 권한대행 탄핵한다면 후임이 올텐데, 뜻대로 안 움직이면 또 탄핵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 다음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 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맡게 되는데 이미 국무회의 무력화 언급 나왔죠.
노종면 원내대변인 국무위원 5명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안 언급했죠.
당은 공식적인 입장 아니다, 일단 선을 긋긴 했지만, 당내 강경파들은 국정안정보다 내란진압이 먼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Q. 국민의힘은 탄핵해도 한 대행이 버티라고 하던데, 매일매일 초유의 사태네요.
사실 걱정이죠.
한 권한대행 체제가 요즘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자리잡는 분위기였거든요.
바이든 미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가 한 권한대행에게 지지를 표했고 EU 집행위원장과도 통화 예정이라고 하고요.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시킬 경우 다시 리셋 상태에서 국제사회를 맞아야 하고 한국 경제와 대외신인도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26일 할지가 관건인데요.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가 판사인 헌법재판관 임명하는데 부정적인 기류로 알려져 있는데, 긴박한 크리스마스 연말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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