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탄핵서류' 미수령...헌재, '송달간주' 처리하나?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헌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출석요구, 재판 서류 수령에 계속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헌재가 이제는 서류를 받은 것으로,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박상규]
송달 간주로 결정하겠죠. 이미 네 가지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했고. 그런데도 인편 전달도 안 받고 인터넷 송달에 대해서도 답이 없고. 그러니까 헌재로서는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아마 재판관 평의를, 회의를 열면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심판 대응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지연 전략인 것이고요.

축구에 비유하자면 침대축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당연히 비판의 소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변호인단 구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시된 시간에 맞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시간을 좀 끌겠다, 그런 뜻이 있고.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송달을 결정하고 그냥 시작할 수 있어요. 재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이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27일 재판 첫 준비기일을 무산시키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팩트는 그렇게 전개될 텐데 국민 여론은 당연히 좋지 않죠. 이것에 대해서. 하지만 지금은 국민 여론을 고려할 시기가 아니라 본인이 설정한 심판 전략에 맞추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침대축구. 피파가 승인한 바가 없어요. 하지만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도 없으니까 좀 더 끌고 가겠다. 아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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