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정치적 책임지겠다"했는데...이번엔 출석할까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하지만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서와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도 수령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계 제로의 정국 상황,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하기 전에는 오늘이 2차 소환 통보일이었잖아요. 공수처로 이첩하고 나서 공수처가 2차 출석을 요구한 날이 다음 주 수요일,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응할까요?

[서정욱]
응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가. 지금 검찰도 수사권이 없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직권남용 가지고 내란까지. 관련 사건이니까 내란까지 하겠다. 이건 꼬리를 가지고 몸통 수사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직권남용이니까 이 와중에 만약에 사망사고 나면 살인사건이니까 우리가 수사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따라서 공수처나 검찰이 수사 관할이 없다, 이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큰 로펌이 변호를 못 해요. 김홍일 위원장도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실제 사표를 안 내고 대통령 변호인단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따라서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우리 옛날에 돈봉투 송영길 대표 1월부터 7번 소환했는데 1년간 안 나오고 있잖아요.그 런데 지금 많이 끄는 건 아니에요, 2차 소환이면. 보통 실무적으로 4번 정도까지 소환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고민해 보는데 따라서 아직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나갈 것으로 봅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역시도 이번 조사에 응할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 조사에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강성필]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 생활 한 30년 이상 하시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피의자들, 참고인들한테 소환통보하고 불러들여서 수사하고 조사하고 기소했는데 정작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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