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나온 韓 탄핵론…민주 “특검법 늦추면 선제적인 탄핵 가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권한대행 탄핵 얘기도 다시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건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말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제적인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이렇게 밝히며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인데, 공휴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한은 이달 31일까지다.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빨리 답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이다. 노 대변인은 “당장에라도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는 일단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 추진으로 직무가 정지할 경우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내에선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을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도 지연한다면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많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는 26 또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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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1652?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