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민주, '탄핵' 속도전 / YTN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울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단독 의결로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국민의힘 작전에 말리지 않겠다며, 헌재 '9인 체제'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공언한 대로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선출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지만, 22대 국회 최연장자인 박지원 의원에게 임시 의사봉을 맡겨 인사청문특위를 야당 단독으로 소집했습니다.

박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정식 호선하고, 재판관 후보자 3명 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에 나눠 열도록 하는 계획서를 20분 만에 채택했습니다.

[박지원 /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인사청문회와 구성은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민주당은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 3명의 임명은 대통령도, 권한대행도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재판관 후보를 추천해놓고, 뒤늦게 '임명 불가론'을 꺼낸 여당의 본색은 대통령 탄핵 심리를 방해하려는 방탄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땐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태도 변화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박근혜 탄핵소추위원 권성동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다른 사람입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헌재는 물론 국회 입법조사처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며, 여당의 억지 논리에 장단을 맞춰주는 곳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정 안정이 시급한데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느냐며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야당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뒤 빠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9인 체제를 복원해야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비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전주영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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