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대치'..."임명 강행", "권한 벗어나" / YTN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야 단독 진행…박지원 위원장
23~24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야당 단독 채택
민주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임명 강행"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임명 강행을 위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단독 의결했고, 여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오늘 인사청문특위 의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전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애초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지만, 여당이 불참을 선언하자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을 새로 보임해 위원장으로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도 단독 처리했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3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강행하겠단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완전한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기 위해 하루빨리 공석을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선고가 나오거나 형이 확정되기 전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단 분석인데, 최종 임명 여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몫이 됩니다.

하지만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대신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야당이 후보 2명, 여당이 후보 1명을 추천하도록 한 부분도 문제 삼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YTN에 기존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야 각각 1명씩, 그리고 여야 합의로 1명 추천하게 돼 있다며, 탄핵안 가결 이후 상황이 달라져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는 적법절차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나머지 재판관 임명이 마무리된 뒤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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