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윤 살리기 위한 궤변" / YTN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 공석 상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연말까지 빈자리를 모두 메우려는 민주당 계획에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탄핵안 인용 전까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건데, 야당은 탄핵을 늦춰보려는 궤변이라 반박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발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청문회 일정에 '합의가 안 됐다며' 선을 그은 데 이어, 이번엔 임명 자체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자리가 빈 게 아니라 직무만 정지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마찬가지란 주장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3명 공석, 즉 '6인 체제'로 탄핵안을 심리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 윤 대통령이 실제 파면되기 전까진 절차상 불가피하다는 논리입니다.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를 들며 민주당도 당시 임명권 행사를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당장 궤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했던 건 '대통령 지명 몫'인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황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거였고,

지금은 국회가 추천해 올린 재판관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특히 '6인 체제'에선 만장일치가 나와야만 윤 대통령이 파면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꼼수가 아니냐며,

내란 수괴를 구하기 위해 구질구질하게 절차를 늦추려 하지 말고, 탄핵 심판 공정성을 위해 9인 체제를 갖추는 데 어서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역시 '정국 수습 방안 논의'란 취지가 무색하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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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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