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055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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