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의 책임론으로불씨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잠시 후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엽니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어제 오후 통과됐습니다.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입니다. 결과부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는 생각보다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탈표가 많이 나와서 한 최소한 210표 이상 나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왜 그 생각을 했냐 하면 18표가 정확하게 12월 4일에 계엄이 해제됐잖아요. 그때 계엄 해제 요구했던 의원이 국민의힘에 18명이었거든요. 친한계는 다 아니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 김태호 의원을 찍은 사람이 34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아주 단순논리로 18표에서 34표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당론이 부결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당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46조에 나와 있는 국민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게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의 임무예요.
따라서 당론이 이럴 때는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당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서 18표에서 34표까지는 안 갈 것 같고 200표는 당연히 넘을 것 같고, 210표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204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탈표가 12표 나온 거잖아요. 무효와 기권까지 합치면 23표니까 23표 정도를 찬성이 3표, 8표, 기권이 8표이기는 합니다마는 20몇 표 이상이 한동훈 대표와 생각을 같이 하는.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직무정지해야 된다 얘기했고. 그런 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한동훈 대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최고위원이 다 사퇴했고 말이죠. 한동훈 대표는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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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의 책임론으로불씨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잠시 후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엽니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어제 오후 통과됐습니다.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입니다. 결과부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는 생각보다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탈표가 많이 나와서 한 최소한 210표 이상 나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왜 그 생각을 했냐 하면 18표가 정확하게 12월 4일에 계엄이 해제됐잖아요. 그때 계엄 해제 요구했던 의원이 국민의힘에 18명이었거든요. 친한계는 다 아니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 김태호 의원을 찍은 사람이 34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아주 단순논리로 18표에서 34표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당론이 부결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당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46조에 나와 있는 국민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게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의 임무예요.
따라서 당론이 이럴 때는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당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서 18표에서 34표까지는 안 갈 것 같고 200표는 당연히 넘을 것 같고, 210표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204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탈표가 12표 나온 거잖아요. 무효와 기권까지 합치면 23표니까 23표 정도를 찬성이 3표, 8표, 기권이 8표이기는 합니다마는 20몇 표 이상이 한동훈 대표와 생각을 같이 하는.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직무정지해야 된다 얘기했고. 그런 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한동훈 대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최고위원이 다 사퇴했고 말이죠. 한동훈 대표는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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